김건희 특검, 김범수 등 ‘집사게이트’ 관련 기업인들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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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희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김범수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부회장을 오는 17일 오전 10시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김씨를 통해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이 관계된 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펀드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갖고 있던 IMS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이는 2022년 말 김씨가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의 비율과 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씨의 아내 정모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회사가 김씨 소유의 차명 법인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특검은 46억원이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흘러갔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들이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부양했다고 본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상용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고효율·친환경 중심의 데이터센터 자립 생태계를 조성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내놓은 ‘AI가 촉발한 데이터센터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미국 등 주요국들은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센터를 국가안보 시설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용 등 차세대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로 범부처 본부를 구성해 데이터센터 입지·전력·기술 실증을 통합·조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은 외국 자본의 100% 사업 소유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외 투자 부진과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데이터센터 산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5년 기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받은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액은 약 85억달러로 미국 기업이 받은 금액의 5.9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국산 장비 활용률도 낮고, 입지도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망 부담이 심화하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강점 분야인 AI 반도체, 전력인프라, 냉각 시스템 중심의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고전력 친환경 데이터센터와 저전력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기반으로 한 ‘에지(소형) 데이터센터’ 등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AI 서비스, 설계·시공·운영의 통합 인프라, 반도체·냉각장비·전력기기 등 연관 부품까지 생태계 전반을 동반 수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국가 디지털 역량의 핵심 기반이자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된 14일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 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질, 능력,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일하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며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이나 직업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경제 위기, 민생 위기, 통상 위기를 조속하게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선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 의지를 잘 설명해주길 바란다”라며 “60%가 넘는 높은 국정 지지도가 말해주듯,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너무나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5일간 진행되는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날 청문회가 실시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태양광사업 지원 법안 발의와 가족의 태양광사업 간 이해충돌 의혹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 복무 및 연구윤리 위반 관련 의혹을 받는다.
매수·보관 1위는 여전히 ‘테슬라’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이 약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미 증시의 변동성이 컸던 데다 서학개미들이 ‘국장’에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화주식 보관금액과 결제금액 1위는 모두 테슬라가 차지했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3779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3.2% 줄었다. 2023년 상반기 이후 계속 증가하다 올해 상반기 소폭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외화주식은 3086억3000만달러로 5% 감소했지만 외화채권은 693억6000만달러로 5.6% 증가했다.
미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82.3%로 비중이 가장 높고, 상위 5개 시장(미국·유로·일본·홍콩·중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99.7%를 차지했다. 특히 외화주식은 미국 주식이 결제금액의 95.7%를 차지했다.
외화주식 결제금액 1위 종목은 테슬라였고, 2위와 3위는 반도체 종목과 테슬라 주가를 2∼3배로 증폭해 따라가는 고위험 ETF(상장지수펀드)였다. 상위 10개 종목 모두 미국 주식·ETF가 차지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국내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1844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6.2% 증가했다. 외화주식은 1360억3000만달러로 11.9%, 외화채권은 484억2000만달러로 30.3% 증가했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8.7%로 비중이 가장 높고,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보관금액의 98.8%를 차지했다. 특히 외화주식은 미국이 전체 보관규모의 92.5%를 차지했다.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순으로 모두 미국 주식이었다.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외화주식 보관금액 중 45.3%를 차지했다.
드론사 ‘의도적 노출’ 혐의와방첩사 ‘보고서 은폐’ 등 포함김병주 “김정은 숙소가 좌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외환 혐의’ 강제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그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투입 등으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풍 공작’을 위해 군에 직접 지시했는지,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 의혹은 불법계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메모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어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 준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지난해 10~11월 드론사가 최소 3차례 무인기 7대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 등이 무인기의 목표 좌표였다며 이런 작전은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드론사가 의도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노출에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록에는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정보작전처장 등 25명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 표창 대상으로 추천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예정이다.
방첩사령부가 무인기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보고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방첩사가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조사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무산됐다”고 했다.
영장에는 형법상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시됐다. 외환죄 중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 북한과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이적죄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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