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삭제·수정된 내용 다시 살아난다···가처분 10년 만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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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민)는 2015년 2월 결정된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15일 취소했다.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이 책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11년 1개월, 법원의 삭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지 10년 5개월 만이다.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매춘”이었고, 일본의 강제 연행 등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2월 박 교수를 ‘허위 사실을 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표현 중 일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표현이 문제라고 봤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서도 책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본 앞선 형사재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책의 내용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16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제야 2억7000만원의 배상금 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 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된 셈”이라며 “10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지지·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사진)이 최근 몇달 사이 일본과 호주의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핵심 동맹국들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측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 “미국조차 대만 안전보장에 백지수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호주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미국이 동맹국들에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비 차관의 요구에 일본과 호주 당국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서 “헌법과 국제법, 국내 법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콜비 차관이 한국 정부에도 일본, 호주와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부담 공유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콜비 차관은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 책임을 전적으로 맡고, 해외 주둔 미군 태세를 포함해 미국의 군사력과 자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 인물이다.
트럼프 1기에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최근 미국·영국·호주 3국 간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의 호주 핵추진잠수함 제공 재검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등의 결정으로 동맹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아시아, 유럽 동맹국들에는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무료 인강서비스인 ‘서울런’이 실시간 인공지능(AI) 튜터(지도교사)와 논술 멘토링 등 특화된 학습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런을 ‘맞춤형 교육복지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학습 서비스 분야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복지 사업이다.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과 진로 준비 단계에 맞춘 지원을 위해 ‘실시간 AI 튜터’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지원’ ‘1대1 논술 멘토링’ 등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실시간 AI 튜터’ 서비스는 중고등학생 및 n수생을 상대로 AI 공부 애플리케이션(앱) ‘콴다(QANDA)’ 시스템을 활용해 학습 중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사진이나 텍스트로 업로드하면 동영상 풀이가 제공된다.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지원’은 기초 학습 역량이 부족한 초등 저학년 50명을 상대로 전문심리상담센터의 학습능력검사를 통해 맞춤형 학습전략을 지원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연말까지 운영한 후 평가를 통해 대상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1대1 논술 멘토링’은 8월부터 서울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시 준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런 무료 이용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과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중학생을 상대로 소득 구분 없이 학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센터별 수요조사를 통해 500여명의 학생을 센터 단위로 선발한 후 연말까지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시민 중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들도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1년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확대 여부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21일부터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강원 정선군이 지난 3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지역 내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이 평균 25.9%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선군은 13일 주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종전보다 25.9% 증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통·외식업 등 민생 업종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화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정선군은 지난 3월 주민 1인당 30만원씩 총 97억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했다. 6월 말까지 소비하는 조건으로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정부가 지급할 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이다. 지원금 사용률은 99.5%였다.
정선군 의뢰로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직접 소비금액 약 97억원, 연계 소비금액 11억원 등 총 108억원의 민간 지출이 유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첫달인 3월 유통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1% 증가했고, 외식업 매출도 11.4% 늘어났다. 3~6월 정선군 소재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은 지원금 지급 전보다 평균 2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들은 주로 슈퍼마켓, 주유소, 외식업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선주민의 90.1%, 소상공인의 67%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향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주민 79.2%, 상인 78.4%였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군의 보편적 지원이 실효성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 정부 차원의 민생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지역 경제 회복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소비쿠폰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14일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쏠림은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저해하고, 외부 충격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025년 정례 간담회’에서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 이익 확대에 기인하고 있는 점은 은행 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금리 여파와 내수 부진 등으로 가중되는 소득 양극화와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필요한 곳에 자금을 중개하는 은행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원장은 은행들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졌다”면서도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사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23년 1월 모범관행 발표 이후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김 부원장은 “다만 CEO 경영승계, 이사회의 독립성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이사회가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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