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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예고한 30％ 관세 부과에 대해 협상을 지속하겠다면서도, 동시에 대미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애초 협상 타결에 낙관적인 분위기였던 EU는 예상치 못한 강경 조치에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8월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비례적 대응 조치 채택을 포함해 EU 이익 보호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8월1일부터 EU에 대해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내놓은 반응이다. 이번에 제시된 30%는 지난 4월 미국이 처음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하며 EU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20%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EU는 최근까지 10% 수준의 관세까지는 용납하겠다며 이른바 ‘원칙적 합의’ 타결 가능성을 기대해 왔다. EU는 미국산 수입품에도 10% 관세만 물리는 대신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한 EU산 철강,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완화·면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10%는 미국이 4월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 EU 국가에 적용한 수치다. EU는 애초 이 수준의 관세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협상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실론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 협상 수석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9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미국과) 협상이 건설적”이라면서 “공동 성명 혹은 원칙적(초기) 합의 문안에 진전이 있었으며 조만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U 집행위 측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통화해 “좋은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예상과 다른 미국의 강수에 EU는 매우 급해진 모양새다. EU 집행위와 대사들은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EU 이익 보호를 언급한 만큼 보복 조치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총 210억 유로(약 34조원) 상당의 주요 미국산 수입품에 10％ 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1차 보복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는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와 함께 90일간 유예됐던 것으로, EU 측 별도 조치가 없다면 14일 0시를 기해 자동 발효된다. EU는 2차 보복 조치도 별도 마련 중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은 “30% 관세는 거의 확실히 무역 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15% 수준도 감내하기 어렵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다”며 “(EU 회의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다시 (대미)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자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 측근이 경영에 참여한 업체에 총 184억원을 투자한 대기업 경영진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며 “1차로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에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를 향해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김씨의 처도 신속히 특검에 소재와 연락처를 밝히고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올해 상반기 73건의 땅 꺼짐(싱크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기습폭우가 내렸던 5월에, 자치구에선 공사가 많은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13일 서울시 재난·안전 포털사이트 서울안전누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에서 총 73건의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시는 지하 공동 크기가 0.8㎡ 이상이면서 깊이가 0.8ｍ 이상이거나 싱크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한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의 36%인 26건이 강남·서초·송파구에서 나왔다. 강남구가 13건, 송파구가 10건, 서초구는 3건이었다. 강남구는 고층 빌딩과 지하철 공사, 재개발 등 대규모 굴착 작업이 많아 지반이 약하고 한강과 근접해 싱크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3월 24일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던 강동구의 경우 상반기에 총 4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명일동에서 나온 싱크홀만 3건이었다. 나머지 1건은 강동구 성내동에서 나왔다.
3월 발생한 명일동 대형 싱크홀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하 매설물 주변 다짐 불량과 하수 맨홀 구체 노후화로 인한 토사 유실(명일동), 송수관로 공기밸브 연결관 용접부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성내동)이 원인이었다.
월별로 보면 서울에 기습폭우가 내려 주요 하천과 도로 통행이 통제됐던 5월에 44건이 집중됐다. 1월 3건, 3월 4건, 4월 12건, 6월 10건이었다. 2월은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았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맨홀 파손에 따른 싱크홀은 11건, 빗물받이 파손은 9건, 상수도관 누수는 3건이었다.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866㎞ 중 6029㎞(55.5%)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 사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특별회계 2000억원에 재난관리기금, 국비, 일반회계 등으로 2000억원을 더해 매년 4000억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매년 노후 하수관로 200㎞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22년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세법 개정이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인 감세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전체 감세액의 84.6%가 몰렸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에서 당시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세·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등 4대 항목에서 9조6430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감세액은 소득세 3조6780원, 법인세 3조4900억원, 종부세 1조320억원, 증권거래세 1조4430억원이었다.
특히 종부세 감세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쏠렸다. 이들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4.6%에 달한다. 2주택자는 1280억원(13.5%), 1주택자는 180억원(1.9%)이었다.
이는 국회가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안의 결과다. 당시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에 2023년 개인은 약 9480억원, 법인은 840억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도 급감했다. 2022년 114만명에서 2023년 35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8만명에서 6만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2만명에서 18만명, 1주택자는 24만명에서 11만명으로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효과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소득세와 개인분 주택 종부세 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이 가져간 몫은 36.7%인 1조6860억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63.3%인 2조9050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2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는 전 구간 세율을 일괄 1%포인트 내리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2023년 법인세 감세 혜택 중 중소기업이 가져간 몫은 38.1%(1조33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은 61.9%(2조1600억원)를 차지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올해엔 14조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9조6400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대기업 실적 회복, 꾸준한 임금소득 증가,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상승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문위원은 “고소득자·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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