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악법 아냐…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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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7-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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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을 묻는 질의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 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 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 폭이 줄었고, 경기도 과천·성남 등 역시 상승세가 둔화됐다. 대출 규제가 일단 가파른 상승세를 누른 효과를 보인다. 다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7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0.40%) 대비 상승 폭이 0.11%포인트 줄었다. 6월 넷째주 0.43%까지 커졌던 상승 폭이 2주 연속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강남 3구 중심으로 상승 폭 둔화가 두드러졌다. 상승 폭이 가장 많이 축소된 지역은 강남구로, 전주 0.73%에서 0.34%로 줄었다. 서초구(0.65%→0.48%), 송파구(0.75%→0.38%), 강동구(0.62%→0.29%)도 상승세가 누그러졌다.
규제 직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마·용·성’도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됐다. 용산구가 0.58%에서 0.37%로, 마포구가 0.85%에서 0.60%, 성동구가 0.89%에서 0.70%로 상승세가 완화했다.
지난주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커졌던 양천구와 영등포구도 일주일 만에 가격 오름 폭이 축소됐다. 양천구는 0.60%에서 0.55%로, 영등포구는 0.66%에서 0.45%로 줄었다. 대출 규제의 영향이 본격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은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관망 추이 심화로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 1%대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던 경기도 지역에서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1.17%에서 0.46%로 급감했고 과천시도 0.98%에서 0.47%로 줄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일단 숨고르기 들어갔으나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력한 대출 규제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최근 상승 폭을 키웠던 한강변 일대 등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 상승률도 둔화하는 분위기”라면서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상승세가 완전히 가라앉긴 어려울 듯”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전체 가격 상승 폭은 전주(0.17%) 대비 축소한 0.11%에 그쳤다. 서울(0.29%)과 경기(0.04%)는 올랐지만, 인천(-0.03%)은 전주에 이어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방은 0.03% 감소해 58주째 하락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0.04% 상승해 전주(0.07%) 대비 오름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천 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이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김 여사가 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재보궐선거, 24년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김 여사, 명태균씨, 건진법사 등이 20년 총선, 21년 재보궐선거, 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재보궐선거, 24년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올리스트 김남중이 오는 10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완벽한 즉흥’이라는 주제로 독주회를 연다.
피아니스트 황지희, 해금연주가 노은아, 배우 오주원, 국악인 서수복(장구), 기타리스트 신주헌 등이 협연한다.
첫 곡은 앙리 비외탕의 ‘파가니니 오마주를 위한 카프리치오’다. 이어 노은아, 서수복과 지영희류 해금산조를 연주한다. 신주헌은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김남중과 협연한다.
김남중이 음악감독을 맡았던 연극 <돈데보이: 가객들의 여행> 중 ‘기다리는 자의 무곡’을 비올라와 기타 듀오로 선보인다. 연극배우 오주원도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 1919년 초연된 영국 작곡가 레베카 클라크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도 연주된다.
서울예고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김남중은 2005년부터 약 9년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아시아 유스 오케스트라에서도 비올라를 연주했다.
2014년 솔리스트로 전향했다. 2014년 뉴저지 상원의원상, 2016년 ‘UN 국제평화기여 예술가상’ 등을 받았다.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 이사, 융복합공연예술협회 및 엔클래식엔터테인먼트 대표로 활동 중이다.
식당 앞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점상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업주 B씨(5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가게 앞에서 화물 트럭을 이용해 과일 장사를 하던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B씨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일 장사 차량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발부된 것을 보고 B씨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고 흉기를 구입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막연히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낮에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찌른 범행의 대담성과 계획성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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