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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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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7-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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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에 걸친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 협의를 하고 돌아온 위 안보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맹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양측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이걸 조정하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마침 그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관련 협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한 논의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항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그동안 꽤 진행이 돼왔고 의제는 다 식별이 돼 있다”며 “의제별로 서로의 입장 조정이 진행 중이고, 여러 가능성에 다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까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루비오 장관과) SMA 자체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했다. 그는 “SMA 말고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조속한 개최에 노력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회담 일정에 근접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상호호혜적인 합의를 만드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 때 만났던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진과도 만나 양국 관계와 한반도와 역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비올리스트 김남중이 오는 10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완벽한 즉흥’이라는 주제로 독주회를 연다.
피아니스트 황지희, 해금연주가 노은아, 배우 오주원, 국악인 서수복(장구), 기타리스트 신주헌 등이 협연한다.
첫 곡은 앙리 비외탕의 ‘파가니니 오마주를 위한 카프리치오’다. 이어 노은아, 서수복과 지영희류 해금산조를 연주한다. 신주헌은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김남중과 협연한다.
김남중이 음악감독을 맡았던 연극 <돈데보이: 가객들의 여행> 중 ‘기다리는 자의 무곡’을 비올라와 기타 듀오로 선보인다. 연극배우 오주원도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 1919년 초연된 영국 작곡가 레베카 클라크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도 연주된다.
서울예고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김남중은 2005년부터 약 9년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아시아 유스 오케스트라에서도 비올라를 연주했다.
2014년 솔리스트로 전향했다. 2014년 뉴저지 상원의원상, 2016년 ‘UN 국제평화기여 예술가상’ 등을 받았다.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 이사, 융복합공연예술협회 및 엔클래식엔터테인먼트 대표로 활동 중이다.
“개츠비는 푸른 불빛을 믿었다. 그 불빛은 해마다 우리 앞에서 멀어지는, 황홀한 미래였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장이다. 개츠비는 현실보다 이상을 좇았다. 그러나 허술한 시스템 위에 세운 꿈은 끝내 무너진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도 ‘멀어지는 황홀한 미래’를 좇으며 왔다.
외형은 화려하다. 시가총액 세계 10위권,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바이오로 상징되는 기술 경쟁력, 부지런한 기업들. 하지만 시장은 묻는다. “왜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
한국 기업들 주가에 대한 총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실로 처참한 수준이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MSCI 코리아 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9.6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3배로, 미국 S&P500의 PER 26.1배, PBR 5.02배에 한참 못 미친다. 일본의 PER 17.2배, PBR 1.4배, 대만의 PER 21.3배, PBR 2.49배와 비교하여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저평가이다.
숫자가 말해준다. 한국은 본질적인 가치보다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먼저 지배구조의 문제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는 8~10%의 직접지분만으로 3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복잡한 순환출자, 우호지분, 피라미드 구조로 소액주주의 이익과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주주환원 정책의 부족이다. 한국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활발하지만, 소각은 드물다. 배당 역시 인색하다. 한국의 배당성향이 23%에 불과한 데 비해 일본은 36%, 대만도 50%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9%보다도 크게 낮다. 자본은 정체되어선 안 된다. 순환하지 않는 자본은 정체되고, 이는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 주주에게 인색한 시장은 결국 투자자에게 외면받는다.
셋째, 공매도 제도다. 올해 3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감지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도입되었지만,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과 정보의 투명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넷째, 금융 인프라다. 한국 원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로컬 통화’로 취급받고, 오프쇼어(역외) 외환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절차는 복잡하고, 커스터디(수탁) 시장도 폐쇄적이다. 이 모든 요소가 외국 자본의 유입을 가로막는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다.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다. 혁신과 투명성보다 위계와 내부 보고 중심이다. 투자자는 숫자뿐 아니라 기업의 태도, 커뮤니케이션,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본다. ‘무엇을’보다 ‘어떻게’가 중요해진 시대다.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강화하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주주환원에 대한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는 기업에는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일정 배당률 이상 기업엔 법인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자. 이번에 통과된 개정상법에서 이사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도입 등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일보된 조치이다.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도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 혁신이 중요하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공서열 중심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기업은 조직이 아니라 플랫폼이어야 한다. 시장은 재무제표와 함께 기업의 태도를 읽기 때문이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푸른 불빛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르다. ‘코스피 5000’은 이상이 아니라 도달 가능한 목표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움직인 게 아니라, 시선을 바꿨다. 진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인정받기까진 100년이 걸렸다. 한국 자본시장도 제도와 문화가 바뀌면, 시장은 응답할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처럼 외형만 화려한 시장이 아니라 본질이 단단한 자본시장. ‘위대한 코스피 5000’은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며 미래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시간이다.
홍명보호가 차세대 국가대표 발굴 작업을 본격화한다. 11일 오후 8시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홍콩과의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2차전을 통해 다시 신예 테스트에 나선다.
홍명보 감독은 7일 중국전에서 김봉수(대전), 이호재(포항), 강상윤(전북), 모재현(강원), 서민우(강원), 이승원(김천) 등 6명에게 A매치 데뷔 기회를 줬다. 3-0 완승을 거둔 이날 신예들이 기대 이상 활약을 펼치자 홍콩전에서도 대폭적인 실험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수비수 김태현(가시마 앤틀러스)·변준수(광주)·서명관(울산)·조현택(울산)·김태현(전북), 골키퍼 김동헌(인천), 미드필더 정승원(서울) 등 7명이 A매치 첫 출전을 노리고 있다.
홍 감독은 이번 대회를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한 전력 점검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조유민(샤르자) 등 주축 수비수가 모두 빠진 상황에서 젊은 수비진의 경쟁력을 확인하려는 의도다. 그는 “수비수들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감독이 중국전에서 선보인 스리백 전술도 홍콩전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수비진은 젊은 선수들, 내년 월드컵 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로 꾸렸다”며 “이 선수들이 이번 대회는 물론이고, 마치고 나서도 앞으로 1년 후까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대표팀 수비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홍콩은 한국에 최적의 실험 상대다. 한국은 1958년 이후 67년간 홍콩에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역대 전적은 22승5무2패로 압도적이다. 1972년 메르데카컵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로는 14연승을 달리고 있다. 특히 2003년 동아시안컵에서 3-1로 이긴 이후 최근 3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FIFA 랭킹 153위인 홍콩은 참가국 중 최하위다.
골 득실 경쟁도 치열해졌다. 일본이 8일 홍콩과의 1차전에서 저메인 료의 4골을 앞세워 6-1로 대승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15일 최종전에서 비길 경우 골 득실로 우승팀이 결정될 수도 있다. 한국은 중국전에서 3골에 그쳤지만 홍콩전에서는 더 많은 골을 넣어야 우승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6년 만의 우승이자 통산 6번째 우승을 노린다.
9일 오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20대 4명 중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수색작업 중 오후 8시 46분과 오후 9시 4분, 오후 9시 28분에 3명이 차례로 발견됐다. 23명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앞서 이날 오후 6시 19분쯤 금산군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에서 친구들과 함께 온 A씨(20대)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들이 보이지 않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차와 구조 보트, 헬기 등 장비 100대와 수색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야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방, 경찰, 지자체에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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