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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루비오 만나 국방비·주한미군·전작권 등 논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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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7-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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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관세 외에 국방비·주한미군·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 안보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미국이 원하는 안보 사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을 수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양측은 한·미 간 현안과 함께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두고도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동맹 현대화 개념을 거론하면서 대중 견제와 연결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이런 사안들을 주제로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눴을 수 있다. 한·미의 관세 협상이 애초 기한(미 동부시간 기준 8일) 막판까지 난항을 겪자, 위 실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 분야도 적극 협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비는 한·미 간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위 실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안보 문제도 협의한다며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보다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위에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환’이 아닌 ‘환수’라는 표현을 쓴 점에 비춰,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일체형이 아닌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병렬형 구조를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국방비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작권 전환 등의 이행 로드맵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들 사안은 모두 연계돼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과테말라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5.7 지진 피해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여진도 260회 넘게 이어지며 이재민도 속출하고 있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은 지진 발생 이틀째인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 잔해에 묻혔던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네 번째 희생자 나왔다고 밝혔다. 시신 옆에는 그의 반려견 한 마리의 시체도 있었다.
앞서 소방당국은 같은 날 과테말라시티 인근 사카테페케스주에서 13세 소년의 시신을 수습했다. 전날에는 남부 지역인 에스쿠인틀라의 한 도로에서 트럭 위로 돌이 떨어지며 차에 함께 타 있던 아버지와 아들 등 두 명이 사망했다.
과테말라 일간지 프렌사리브레는 이날 오전까지 261건의 여진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지난 이틀간 규모 3.0에서 5.7에 이르는 여진이 발생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집 밖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전했다. 남서쪽 지역 팔린 주민인 엘비아 모라타야는 지난밤 가족과 밖에 나와 밤을 새웠다며 “집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진동의 여파로 건물 붕괴도 잇달았다. 과테말라 국가재난대응조정기구(CONRED)는 최소 64채의 주택이 지진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46채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는 전기, 전화, 인터넷 등 연결도 끊겼다고 프렌사리브레는 전했다. 산사태로 도로가 막히면서 피해 지역의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CONRED는 전날 국가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군과 합동으로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에스쿠인틀라, 사카테페케스, 과테말라시티 등 지역에는 휴교령과 업무 중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전날 오후 3시41분 과테말라 남부 화산 산악지대인 산비센테파카야에서 발생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중미 과테말라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에 걸쳐있어 주기적으로 강진이 발생해왔다. 2014, 2017, 2022년에는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고 2012년 규모 7.4의 대지진이 일어나 139명이 사망했다.
경기 화성시는 악의적인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화성시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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