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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 금지 지역에 구명조끼도 없이···‘금강 물놀이 실종’ 4명 모두 심정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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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7-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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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에 있는 금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20대 4명이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입수 금지 지역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A씨(22)를 포함해 4명이 실종됐다. 실종된 4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 왔던 친구 B씨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들이 사라졌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당국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약 2시간30분 뒤인 오후 8시46분부터 9시53분까지 실종자 4명을 차례로 발견했다. 4명 모두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물놀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지역은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입수 금지 지역으로, 실종자들은 물놀이를 할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전의 한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사고 발생 이후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용담댐의 방류량을 조정할 것과 소수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등 가용 행정력과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향후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구역 접근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도 당부했다.
도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수상 안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예방 대책을 운영 중이다.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진 물놀이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금산군보건소 직원을 병원에 배치하는 등 피해가족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안전보험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회장 윤인구)를 만나 헌법을 만든 제헌의원들의 업적을 기린다.
우 의장은 오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헌유족회와 오찬 간담회를 한다고 제헌유족회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우 의장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앞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제정한 제헌의원들을 기리며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주최하는 자리다.
우 의장은 매년 7월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달라는 제헌유족회의 입법 청원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금요일에만 개방되는 서울 종로구 소재 제헌회관의 상시 개방 요청도 듣는다.
제헌유족회는 “제헌헌법 전문이 새겨진 특별 제작 넥타이를 선물하고, 다가오는 제헌절처럼 의미 있는 날에 우 의장이 착용해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에 부당한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총기 소지 및 노출 등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자칭 사법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일 66쪽에 달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과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1일 관저 내 식당에선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 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은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경호원들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특검은 그러나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윤 전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저해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김 전 차장에게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을 지휘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이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 홍보비서관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하 전 비서관에게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보도 지침을 작성해 외신에 전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침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 보도지침은 실제로 작성돼 AP·AFP통신, CNN, 뉴욕타임스(NYT), 교도통신 등에 전달됐다. 특검은 보도지침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하 전 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그밖에 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등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구속 영장 청구서 16쪽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죄를 반성하긴커녕 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행들은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감추고 처벌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내란 우두머리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죄 성격도 가진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최근 조사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영향에서 벗어나자 진술을 바꾼 점도 증거 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필요 사유라고 짚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판결 불복은 물론,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된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15만 서울시민이 이용 중인 서울지갑과 34만이 이용하는 서울시민카드가 기능을 합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민카드의 기능을 서울지갑이 흡수하는 방식이며, 연령별 생애 맞춤정보 서비스인 ‘나의 서울 플러스’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새 앱의 이름은 공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를 통합한 새 앱을 오는 10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갑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4종에 달하는 증명서 발급과 청년월세 등 복지서비스 신청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다자녀 혜택을 위한 다둥이행복카드, 임산부카드, 우수자원봉사자카드 등 모바일카드를 한 곳에 모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자격확인 서비스도 도입했다.
서울지갑은 청년수당, 대중교통비 지원, 이사비지원 등 27종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올해 중 기후동행카드 앱까지 연동되도록 연결한다. 현재까지 서울지갑 누적 가입자 수는 15만 명이다.
서울시민카드는 시립·구립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서울시내 837개 공공시설의 일종의 모바일 카드로, 현재 34만 명의 시민이 이용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지갑+서울시민카드’ 통합앱의 기능을 단순히 합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쌍방향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통합앱에 맞춤형 혜택기능인 ‘나의 서울+’ 서비스를 추가한다. 청소년부터 중장년,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아 손쉽게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10월 통합앱 출시에 앞서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이용자 데이터 이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갑 사용자는 간편번호 재설정만으로 통합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서울시민카드 이용자는 올해 12월까지 정보이관에 동의해야 한다. 서울시민카드는 12월 말 폐기된다.
서울시는 9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 엠보팅(mvoting.seoul.go.kr)을 통해 통합 앱 명칭을 공모한다. 우수제안자 100명에게 커피쿠폰이 제공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의 통합은 시민 일상 속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디지털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서울생활을 한층 더 스마트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전국 무더위쉼터 실태 점검과 현장 중심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 지역 대책으로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을 활용한 축산 농가 급수 실시, 조속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어촌 지역에 대해선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생물 조기 출하 유도, 비상품어 조기 수매,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 지원,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비공개 부문에서 “무더위쉼터의 지정 숫자와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은 후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자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언급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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