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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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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7-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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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을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상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초점을 맞춘 동물 학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물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동물 소유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여한다.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해 다치게 하면 해당 동물의 치료비로 지출된 만큼의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게 5년 이상의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관리, 감독하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동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회를 맞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오는 8일부터 12일간 영화의전당을 비롯한 부산 곳곳에서 열린다.
‘달라도 좋아’(We are all unique)라는 올해 슬로건 아래 장편 53편, 단편 120편 등 44개국 173편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작은 에릭 산 감독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우주소녀와 로봇>이다.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이 작품은 소녀와 로봇의 우정과 그리움을 섬세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화제는 비경쟁이 원칙이지만 일부 경쟁 부문을 도입했다. 올해 한국영화의 상영편수 증가가 눈에 띈다. 한국 장편이 과거 3편 내외에 그쳤던 것과 달리 올해는 8편의 국내 장편 영화가 상영된다. 한국 단편도 올해부터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20편이 상영된다.
8일 오후 5시30분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배우 문승아와 방송인 오상진의 사회로 개막식이 열린다.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개막 축하 공연 ‘시네 일루션’을 펼친다.
영화제 측은 올해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종이 티켓을 없애고 모바일 티켓만 발행한다. 상영작 관람료는 8000원이다. 오는 14일까지 영화의전당 등에서 진행되며 15일부터 19일까지 서부산권인 사하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웨스트 비키’라는 이름으로 계속된다.
일본계 독일 피아니스트 알리스 사라 오트(37)는 10여년 전 프란츠 리스트(1811~1886)가 사용했던 피아노를 연주하려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19세기 사람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피아노의 높이가 하이힐을 신고 연주하기에는 너무 낮았던 것이다. 결국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고, 맨발이 집에서처럼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 뒤 ‘맨발 연주’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맨발의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오트가 오는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단독 리사이틀을 연다. 그동안 2023년 KBS교향악단과의 협연을 포함해 몇 차례 한국에서 연주했으나, 단독 리사이틀은 18세였던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오트는 맨발 연주 이외에 무대에서 관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최근 e메일 인터뷰에서 “규칙을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기에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맨발로 연주를 하거나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제게 전혀 특별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제게는 이 과정이 꽤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음악을 즐기는 방식도, 패션 스타일도, 자세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음악은 오히려 그런 다양성을 포용해야 해요. 음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포용’ 자체를 중심에 두는 공간입니다.”
이번 리사이틀 프로그램은 존 필드의 ‘녹턴’과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9번, 30번, 14번을 번갈아 연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녹턴이라고 하면 대부분 쇼팽(1810~1849)의 작품을 떠올리지만, 녹턴이라는 음악 장르를 확립한 것은 쇼팽보다 한 세대쯤 앞선 아일랜드 작곡가 존 필드(1782~1837)다. 나이로 보면 베토벤(1770~1827)과 동시대인이다.
필드의 녹턴을 무대에 올리는 피아니스트들은 쇼팽의 녹턴과 짝을 짓는 경우가 많다. 오트는 대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선택했다. 필드의 음악이 “마치 창문너머로 어떤 장면이나 감정을 잠깐 엿보는 느낌”이라면, 베토벤의 음악은 “거대한 건축물”과 같다. 베토벤은 ‘불멸의 음악가’로 남았지만, 필드는 중요한 인물인데도 거의 잊혀졌다. 오트는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 필드의 녹턴을 처음 듣고 베토벤을 떠올렸다면서 “같은 시대에 살았고 음악사에 큰 영향을 준 두 인물을 병치하는 구성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팽에게서 필드의 영향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두사람은 전혀 다른 언어를 가진 작곡가다. 둘 다 아름답지만 섞이지 않는 세계다.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꼭 잘 어울린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오트는 2019년 1월 리사이틀을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왼손이 굳어지는 다발성 경화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 신경계 질환으로, 영국 유명 첼리스트 재클린 듀프레이(1945~1987)가 이 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오트는 다발성 경화증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진단 이후에도 적절한 범위에서 음반 녹음과 공연을 계속하고 있다.
오트는 음악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더 많은 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즘은 누군가의 말을 제대로 듣거나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본인의 의견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느 ‘경청’, 그리고 서로를 의식하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태도가 음악이 진정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자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큰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추경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경안이 처리된 뒤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정부 측 인삿말을 했다. 김 총리가 총리로 임명된 후 본회의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리는 “오늘 2025년도 추경안을 통과시켜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은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 여러분께 하루 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빠르게 시행해 어려운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빈틈없이 그리고 세심하게 집행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온기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10조 3000억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한 만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재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의원님들께서 증액해주신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유념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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