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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회의 응원단장” 자청한 김 총리···취임 첫 30일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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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7-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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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취임 첫 30일을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기초를 닦기 위해 300일처럼 뛰겠다”며 민생·소통을 강화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대화 플랫폼 ‘K-토론나라’를 운영하고, 정부 부처 다수가 위치한 세종에서 집중적으로 일하는 ‘세종 주간’을 갖는다. 공직 사회 일신을 위한 “응원 단장”이 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무총리로서 첫 30일간 국정 파악과 업무 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며 취임 첫 30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3일 임명돼 전날 취임했다.
안전·질서·민생이 3대 핵심 국정과제라며 속도감 있게 활발히 소통해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신이 직접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K-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국민 참여와 사회적 대화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위원회 구성 등에서 ‘미래 주도 세대’인 10~40대의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권을 키우겠다고도 했다.
불법계엄 여파가 남아있는 공직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총리는 “무능한 폭군 정치의 상처를 공직 사회에서 걷어내겠다”며 “공직 사회가 열심히 뛰어야 국민이 편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긍정의 힘으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공직 사회의 기를 살리는 응원단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몰려 있는 세종에서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세종 주간’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세종 및 충청 중부권에 국가 행정력이 더 집중되고 균형 발전은 더 진전될 미래 국가의 토대를 차근차근 강화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취임 초반 30일을 10일씩 나눠 특정 과제에 몰입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 대로 폭염·호우 등 자연 재난과 산업 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두 번째 10일간에 “공직 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한다. 그는 마지막 10일 동안은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논의·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가능한 것부터 당장 하고, 나부터 먼저 하고, 다 같이 함께할 길을 찾는 ‘가나다’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회의 수준은 회의록 작성과 공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회의를 녹음 및 녹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속기록을 공개하면 긴장도가 높아진다. 참석자들은 준비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과 의견을 발언하고 비공개할 것이 있다면 회의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다.
반대로 외부로 공표되지 않는 회의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주최자들이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참석자들은 움직이며, 각자의 역할에 맡게 형식적인 의견을 말할 뿐이다.
만약 회의 자체가 실시간으로, 외부로 중계된다면 긴장도는 최고조로 달한다. 대표적인 곳이 국회 상임위원회인데, 대부분 회의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 논리에 따라 치열하게 발언한다. 유튜브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질적 수준은 매우 높아졌다.
헌법상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민감한 결정을 하는 곳은 국무회의다. 헌법 89조에 따라 정부의 일반정책, 법률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 17개 사항에 대해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20개 외청, 공공기관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해 회의의 위상은 더욱 커졌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실태 및 공개는 어떨까? 과거 정부 국무회의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가 아니라 개조식으로 작성돼 있다. 대부분 ‘했음’체로 작성돼 있어 발언자의 의도를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안 제안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으나 토의 등은 ‘이견 없음’으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인지, 의견이 있었으나 비공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당시 참석한 총리와 장관들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국무회의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이런 실태는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 회의록이 행정안전부에 공개됐는데, 대통령의 발언과 장차관들의 답변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발언 전체가 여전히 개조체로 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것까지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무회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 것으로 향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민감한 심의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를 개최하면 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회의 공개법의 경우 회의를 개최할 때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녹음과 방송을 허용한다. 아울러 해당 자료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회의에서 투표는 비밀투표가 아니며 대중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 보안 치안정보, 자산 매입 또는 매각 정보 등은 비공개회의로 분류한다.
하와이주 회의 공개법에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정부 기관은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한 존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동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회의 공개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20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하길 간절히 기원한다. 아울러 정부에서 개최하는 중요한 회의에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좋겠다. 개혁은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되고, 기록으로 완성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4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모니터링을 중단하고 이란에서 출국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시설 폭격에 대응해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IAEA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군사적 분쟁 기간 테헤란에 머물렀던 사찰단이 이란을 떠나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본부로 안전하게 복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이스라엘과 휴전한 후 바로 다음날 IAEA와의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법안을 의회(마즐리스)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란의 핵시설과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단의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일 공포됐다.
이란 당국은 IAEA의 사찰단 중 일부가 이란 핵프로그램 정보를 미국에 유출하는 간첩 활동을 한다고 의심한다. 다만 이란은 IAEA와의 협력 거부가 핵 개발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가 이란에서 필수적인 감시·검증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CCTV 유출 수사 불송치와 부실·은폐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브릭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라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같은 거대국가의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주권국가”라고 했다.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이날 “브릭스 같은 매우 긍정적인 연합체가 움직일 때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참여국을 벌주려는 듯한 모습이 있다는 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힘이 곧 옳음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브릭스에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릭스가 미국 이익을 훼손하려 한다고 (대통령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무역·금융과 관련한 일방적 조치, 특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무역을 왜곡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브릭스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탈달러화 등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체제에 맞설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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