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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12·3 불법계엄의 ‘숨은 내란가담자’도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한 뒤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란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그간 지지부진했다”며 “기존 수사기관인 검경의 수사가 한계가 있었기에 내란 특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내란의 숨은 가담자로 총 20명을 지목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0명을 내란 가담자로 지목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했고 이날까지 참석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기소됐다.
참여연대는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4인도 내란의 숨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회동에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해당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닌 계엄 해제 이후 수습과 수사대응을 논의할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숨은 내란가담자 명단에는 비상계엄 선포 실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계엄 실무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정환 (전)수행실장과 강의구 (전)비서실장은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도와 내란의 실무를 진행했다”며 “사실상 부화수행(동조하거나 따라가는 행위)이 아니라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외환 유치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국가안보실 책임자 3인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3인에 대해서도 특검이 내란 가담자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보성 갤러리가 9일 도자·서예 등 중국의 미공개 유물 30여점을 언론에 공개했다. 다보성 갤러리가 3년 연속 진행하고 있는 한·중 문화유산 감정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다보성 갤러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에서 중국 문화부 예술품평가위원회 서화 감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션지아신(沈家新), 상하이시 소장협회 상무부회장 등을 지낸 천커타오(陳克濤) 등 중국 고미술 전문가 2인을 초청해 조맹부가 금으로 쓴 경문 ‘원각경금니사경’과 홍일법사가 쓴 반야심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다양한 유물의 공개 감정을 진행했다.
천커타오는 “한국 소장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중국 고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쁘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는 27일 열리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 체제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려는 모습이다.
개혁신당은 10일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입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가 들어갔다.
당대표 후보로는 이 의원만 출마했다. 투표는 이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당원 중 다수가 이 의원 지지자들이어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허은아 전 대표와 빚었던 당내 갈등을 정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꿔 당대표에 더 무게를 실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장기적으는 더 중량급 정치인이 생겨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의원이) 지방선거를 이끌어 존재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저도 그래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3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7명이 출마했다. 후보는 기호순대로 이유원 개혁신당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 김정철 변호사, 공필성 전 개혁신당 대선 인공지능(AI) 전략팀 국민소통담당관,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혜숙 개혁신당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 이성진 개혁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다.
김성열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개혁신당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이준석 대표와 함께 나눠서 지겠다는 투철한 각오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주이삭 구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후보 중 유일한 재선 지방의원이자 제3정당 소속 당선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기적의 사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근이 연루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한 대기업 투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수사대상 사건을 살펴보던 중 이상 투자거래를 인지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8일 취재 결과 특검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씨(47)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거액의 대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등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투자를 받기 직전인 2023년 1월 IMS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3억원)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런데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원 투자금을 받았다.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거쳐 진행됐다.
김씨와 김 여사는 2010년 대학원 동기다. IMS는 2016~2017년, 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협찬사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측 일을 도맡은 ‘집사’로 불린다.
2013년 렌터카 회사로 설립된 비마이카는 2022년 6월 IMS로 이름을 바꿨다. IMS는 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정도로 부실한데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투자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대기업들이 투자한 시기는 IMS가 경영 위기에 처한 때로, 특검은 이 투자가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은 계열사 4곳을 동원해 35억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집행한 건 2023년 6월로,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심사를 할 때였다. 이듬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징계수위는 낮아졌다. HS효성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고, 투자 이후 리스크를 벗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증권금융도 IMS에 50억원을 투자했다. IMS는 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중 46억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HS효성 측은 “투자 당시 김씨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며 “플랫폼 사업이라 자본잠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펀드에 돈을 출자한 성격이었다. 재무적 투자자로,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KB금융그룹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주요 지자체 등에 135억원을 지원했다.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출산 장려금 지원,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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