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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 4번째 시도 ‘안갯속’···‘105개 상생안’도 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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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7-1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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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 논의가 네 번째 고비에서 또다시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통합을 지지하는 민간단체가 내놓은 ‘105개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완주군과 군의회가 “재정 근거도, 주민 공감도 없다”며 강경한 반대 뜻을 밝히면서다.
8일 전주시민협의위원회와 완주군민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민간 통합추진기구 명의로 △통합 인센티브 완주 전액 투자 △완주군민 복지 12년 유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혐오 시설 이전 불가 등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3일 “군민 의견 수렴도, 구체적인 재원 계획도 빠진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완주군의회도 의원 13명 전원 명의의 반대 성명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공약 나열”이라며 “통합이 강행되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향해 “통합이 무산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불출마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김관영 지사는 한 방송 대담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 생존 전략”이라며 “완주군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시장도 7일 기자회견에서 “105개 상생 방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지만, 구체적 이행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아 “맹탕 회견”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 시장은 이날 처음으로 통합 반대 측에 공개 대화를 제안했으나, 토론 방식과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두 지역의 통계 지표는 온도 차를 드러낸다. 전주 인구는 2020년 65만7000명에서 지난달 63만명으로 감소했고, 지방채 잔액은 6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완주군은 인구 10만명을 돌파하며 ‘시(市) 승격 기준 완화’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팽창하는 완주와 수축하는 전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셈이다.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다. 1997년·2009년 여론조사, 2013년 주민투표가 모두 완주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요건(투표율 25%·찬성률 50%)이 다소 완화됐지만, 완주 지역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오는 8~9월 주민투표 일정을 검토 중이며, 전북도는 9월 말 이전 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난 4월 “통합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주민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팽창하는 완주와 수축하는 전주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며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이 부족하면 이번 통합 논의도 결국 갈등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등산용품 기업 ‘블랙야크’가 해킹을 당해 34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1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블랙야크에 1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일부터 4일까지 블랙야크 홈페이지는 해커로부터 에스큐엘(SQL) 삽입공격을 받아 아이디, 비밀번호 등 관리자 계정 정보를 탈취당했다. 이후 해커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이용자 34만2253명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일부 등 개인정보를 내려받았다.
에스큐엘 삽입공격이란 검색, 로그인, 게시판 등 웹사이트의 입력창에 ‘SQL 코드’를 입력해 특정 명령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공격자는 이 과정을 통해 로그인 우회, 데이터 탈취 등을 할 수 있다.
에스큐얼 삽입공격은 웹 해킹 분야에서 흔한 공격 수법이다. 방법이 단순하고 자동화 도구도 많다. 이에 업계에서는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개발 때 에스큐엘 삽입공격 방어 대책을 포함하는 것이 ‘기본’으로 여겨진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블랙야크 측은 웹사이트를 개설한 2021년 10월부터 에스큐엘 삽입공격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소홀히 했고, 재택근무 등의 사유로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러면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도 적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온라인 교육 컨텐츠 기업인 ‘한국토픽교육센터’에도 과징금 2300만원과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한국토픽교육센터 웹사이트 역시 지난 3월 에스큐엘 삽입공격을 받은 바 있다. 해커는 이용자 8만4085명의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한국토픽교육센터는 웹사이트 에스큐엘 삽입공격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소홀히 했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해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재택근무 등이 많아지며 외부접속을 허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권한 있는 사용자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안전한 추가적 인증수단의 적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에스큐엘 삽입공격은 널리 알려진 기본적인 해킹 수법임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조치가 소홀할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자는 웹 취약점 점검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무더위쉼터 실태 점검과 현장 중심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지역 대책으로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을 활용한 축산농가 급수, 조속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어촌지역에 대해선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생물 조기 출하 유도, 비상품어 조기 수매,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 지원,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비공개 부문에서 “무더위쉼터의 지정 숫자와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은 후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지자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언급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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