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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권’의 반격···권성동 “분열의 언어로 혼란 조장, 안철수가 혁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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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7-1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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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자신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거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엇보다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직을 돌연 사퇴하며 저와 권영세 의원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이를 두고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일신의 영달을 우선하는 모습”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정치인이 주요 당직에 도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 속 힘겹게 모은 혁신 에너지를 자신의 정치적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또한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동료 혁신위원들에게도 큰 누를 끼친 처사”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전날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의 이러한 행보가 “혁신 대상”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혁신을 운운하며 전당대회 출마를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 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안 의원과 만나 “장시간 여러 현안을 논의”했던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 안 의원은 혁신위 비전을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정책 쇄신에 두겠다고 강조하며, 전당대회 출마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며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이 입장을 바꿨다며 이를 “주말 사이 급작스럽게 벌어진 ‘철수 작전’”으로 표현했다. 그는 “안 의원 주변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또 “이어서 소위 ‘쌍권’을 표적 삼아 인적 청산을 외치면 당 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무책임한 제안이 이어졌고, 안 의원은 결국 자리 욕심에 매몰돼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당 지도부였던 ‘쌍권’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을 현 지도부에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전날 당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여름철은 강한 자외선에 잦은 물놀이와 냉방기 사용 등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곳곳에 있어 방심할 수 없는 계절이다. 전문가들은 눈이 외부 자극에 직접 노출되기 쉬운 시기이므로 관리 요령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눈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대표적 위험 요인이다. 자외선은 백내장과 군날개(익상편), 각막 화상(광각막염)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눈의 검은자 부위 표면에 있는 각막은 외부에 노출돼 있어 겨울철 흰 눈밭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발생하는 ‘설맹’과 같은 원리로 일종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정준규 강동경희대병원 안과 교수는 “각막 화상은 눈이 따갑고 충혈되며 이물감과 눈물이 나는 증상을 동반한다”면서 “여름철 바닷가, 캠핑장, 고산지대처럼 자외선 반사가 심한 환경에서는 각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자외선을 차단하거나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외선을 차단하려면 선글라스 착용이 도움이 된다. 단순한 패션용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렌즈를 써야 효과가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율이 99%인 ‘UV400’ 등급 여부와 함께 KC 인증 등 안전 인증도 받았는지 확인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렌즈 색상은 시야의 밝기나 대조도에 영향을 주지만 자외선 차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이 색깔만 진한 렌즈를 쓰면 오히려 동공이 커져 자외선 노출이 증가할 수 있다.
여름 휴가철 자주 즐기는 물놀이에서도 눈을 자극하는 요인들에 미리 대비하면 좋다. 수영장의 염소 성분이나 바닷물 속 염분은 눈 충혈이나 이물감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수영장에서 바이러스가 전염돼 유행성각결막염 등의 질환이 생길 위험도 있다. 특히 콘택트렌즈를 자주 사용한다면 착용한 채로 물놀이할 경우 렌즈가 수분을 흡수해 가시아메바나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성 미생물이 달라붙기 쉬운 상태가 되어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착용을 피해야 한다.
실내라도 상시 냉방을 가동하는 환경이라면 눈의 수분 증발을 촉진시켜 안구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눈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닿으면 눈이 뻑뻑하거나 시리고 눈물이 나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오랜 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봐야 한다면 눈의 피로까지 더해질 위험이 커진다. 불편감이 계속될 경우 안과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충분한 수분 섭취와 인공눈물 사용, 공기 중 습도 유지 같은 생활수칙을 지키면 도움이 된다.
정준규 교수는 “여름철은 눈이 외부 환경 변화에 직접 노출되는 시기인 만큼 자외선 차단과 위생 관리만으로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눈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지속되면 자가 진단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혁신, 저성장 고착화, 통상 환경 급변 등 경제적 변화와 동시에 인구 소멸, 지역 불균형, 기후 위기 등 사회문제 심화가 맞물린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경제 시스템과 성장 방식으로는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김재구 명지대 교수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한국 상황에 관해 이같이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기업은 기존의 생산자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의 설계자이자 실천자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 등 국제 환경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취약한 부분이 많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비정부기구(NGO)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가 정신과 기업, 사회,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정현 명지대 교수는 각 주체의 역할 변화를 요구했다. 이 교수는 기업을 향해 “이제 기업에 혁신이란 고객, 즉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제품과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회문제 해결 기능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과 주주가치 중심 전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핵심 경영 가치로 내재화해 경제적 가치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회 역할과 관련해 기업을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스스로가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혁신 참여의 주체로 확대되도록 협력적 기업가 정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혁신생태계를 설계하는 설계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여러 주체를 연결하는 조정자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성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체계를 구축하며, 예측 가능한 규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경영특별위원장은 “과거에는 사회문제가 기업에 위험 요소로 여겨졌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가치 실현은 이제 기업에 새로운 기회”라며 “기업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체인지 메이커’로 전환돼야 한다는 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신기업가정신협의회는 기업의 기술·역량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자발적 협의체로, 185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사건은 민사 1만2152건, 형사 2만1102건으로 합계 3만3254건이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되는데(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대법원장과 대법관 1인(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맡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법관 한 사람이 1년 동안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평균 2771건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역량을 초월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결과는 언제 선고될지 예상도 어려운 재판의 지연, 결론에 이르게 된 연유를 전혀 알 수 없는 무성의한 판결문,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재판연구관에 의한 재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6월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대법관의 수를 30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4년간 매년 4인씩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4년 이래 현재까지의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국회가 제정한 추상적인 내용의 법률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관점이나 성향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면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문제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전원이 의견을 개진·수렴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원합의체의 효율적 운영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의 반대 논거로 내세우는 이른바 ‘원 벤치(One Bench) 이론’이다.
물론 실제로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위상이 저하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지만,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반드시 부당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구성원 수를 늘리면서도 전원합의체의 기능 유지를 위해 대법관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일견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이지만,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제1공화국 당시인 1959년 1월1일 시행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9인 이내의 대법관 및 11인 이내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구성원을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로 이원화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의 각 부(部)는 재판장, 주심과 대법관 2인의 총 4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대법관 16인을 증원하는 대신,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 36인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법관은 종래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각 부의 재판장이 된다. 반면 ‘대법원 판사’는 전원합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각 부에 배당된 상고심 사건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즉 대법관 12인이 재판장이 되는 12개의 부를 두고, 각 부에 3인의 ‘대법원 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의 사건 처리 능력은 산술적으로도 현재의 4배 가까이 증대된다. 한편 대법관이 일상적인 상고심 사건 처리에서 자유롭게 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으로 대표되는 종래의 획일적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력의 법률가들이 대법관으로 임용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대법원의 입장은 상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심판을 진행하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법원에 모이는 상고 사건의 수 그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헌법 제101조 제2항)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대법원에 대한 상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단순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또한 재판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의 주체인 법원이 사건 자체를 가려서 받겠다는 것도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대법원을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로 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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