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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수출 기다리는 철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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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7-1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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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부터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율’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7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을 기다리는 철강 제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셔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핵심 측근들이 특검 조사에서 ‘심경의 변화’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들의 새로운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등 사건 관계자 회유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 일부를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사 방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변화를 증거인멸 시도의 주요 정황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김 전 차장은 경찰 조사와 달리, 특검 조사에서 태도를 바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도 삭제했다는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땐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진술과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김 전 차장이 메신저 ‘시그널’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획 및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군 지휘부가 사용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자, 그제야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김 전 차장의 진술을 관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런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와 관련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번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들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 역시 구속 필요성을 키운다고 본다.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내용이 공개된 것만으로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진술·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는 대목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7일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특검은 나아가 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윤 전 대통령 측 인물을 특정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법상의 업무상 비밀누설로 처벌할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특검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영장 청구서 유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게 밝혀지면 피의자가 의도를 갖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B 변호사는 “판사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로 구속 사유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장을 유출했다는 것 자체는 범죄 사실과 무관하다”면서도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윤 전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면, 그가 영장 유출에 직접 관여했는지와 무관하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장판사를 지낸 C 변호사는 “전형적으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전직이라 하더라도 남아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 진술을 번복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연계되어 다뤄지곤 했다”고 말했다.
LG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 이상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LG전자가 7일 공시한 올 2분기 잠정실적을 보면, 매출은 지난해 2분기 대비 4.4% 감소한 20조7400억원을 기록했다. 올 1분기보다는 8.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6.6% 감소한 6391억원이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49.2% 줄었다.
LG전자는 “주요 시장의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2분기 들어 본격화된 미국 통상 정책 변화가 관세 비용 부담과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이어지는 등 비우호적 경영환경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사업별로는 주력인 생활가전이나 전장(차량용 전자장비), 냉난방공조(HVAC) 사업은 건전한 수익성을 유지하며 선방했다. 그러나 TV로 대표되는 MS사업부문의 부진이 컸다.
시장 수요 위축과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상승,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비 증가가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 여기에 미국의 보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관세와 물류비 증가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와 달리 보편관세 10%는 즉각 부과하면서 LG전자도 영향권에 들었다. LG전자는 멕시코, 베트남 등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고, 북미 수출 비중이 높다.
지난달 23일부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최대 50%의 철강 파생관세가 붙은 점도 수익성에 영향을 줬다.
대형 가전의 경우 철강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30~40%에 달한다.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되고 있어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올해 하반기 냉난방공조 등 기업간거래(B2B), 구독, 비하드웨어(Non-HW), 소비자직접판매(D2C) 등 부문이 주도하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며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970년대 화전 정리 사업으로 강제 이주한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반세기 만에 자신들이 일군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김제시는 9일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 개미마을 주민 17명의 주택 용지와 농경지 약 1만8000㎡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감정가에서 개간 비용 일부를 뺀 금액으로 이뤄졌다.
개미마을은 1976년 화전 정리 정책에 따라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공동묘지 부지를 개간해 만든 마을이다. 이들은 보상 없이 땅을 일구고 주택을 지었지만, 공유지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주민 대부분은 70~80대 고령자로 1세대 생존자는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난해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10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매각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은 감정가의 70% 수준으로 매각됐다. 김제시는 주민 설명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약 2개월간의 절차 끝에 매각을 마쳤다.
시는 마을 진입로 확장과 농로 포장 등 생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다만 주민들이 요청한 경로당 건립과 화전민 기념관 설치 등은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80)는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50년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억울함을 견뎌온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민원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가 불법 재하청 구조, 사전 안전확인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A씨가 하루 만인 7일 오전 10시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장소에서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에 나섰다.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B씨(48)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직원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통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B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놓고 불법 재하청 구조, 안전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계약에는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다시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다단계 불법 하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번 용역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며 “재하도급까지 준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사전에 맨홀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 보고가 없었고, A씨 등이 맨홀 등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사전에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와 각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관리에 위법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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