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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관세·안보 패키지” 의미는?…논의 진전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시기 갈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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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7-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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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전달한 메시지는 관세 문제를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국의 기여를 강조할 수 있는 국방비 등 안보 문제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브리핑에서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3가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나가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의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경제와 안보 분야를 한 테이블에 놓고 협상한다는 “원스톱 쇼핑”(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별개로 진행되는 관세 협상과 안보 분야의 협의가 각각 원만하게 이뤄져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세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면 안보 등 다른 현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동맹 발전과 신뢰’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또 미국이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며 국방비 등 각종 안보 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를 역으로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관세·비관세는 동맹관계 전체 모양의 한 부분”이라며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안보 분야 가운데 한국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양측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가 우선 국방비 문제를 관세 협상의 카드로 삼으려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원스톱 쇼핑을 통해 경제·통상과 외교·안보가 섞이면 상당한 혼란이 일 수밖에 없어서 협상이 쉽지 않다”라며 “(위 실장의 발언은) 관세 협상이 여의치 않으니 동맹이라는 점과 국방비 인상 등 우리의 기여를 고려해 달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와 안보 등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관세 유예 기한인 다음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위 실장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서 정상회담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며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가 좋은 결론으로 향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쉬워지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위 실장이 미국 측에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조기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민감한 주제인 주한미군과 전시작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위 실장은 “그 논의는 (통상 문제보다)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라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두 사안도 방향성에 합의가 이뤄지면 별도의 정상회담에서 큰 그림에 합의를 한 뒤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그런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 어느 단계에서 정상회담으로 올라오고, 그 이후에도 또 협의가 이뤄지고 할 것”이라며 “한·미관계에는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동력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런 제안에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디까지 반영될지는 지금부터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미사일 추가 지원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히려 더 거세게 진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몇 달 내 붕괴할 것으로 보고 ‘완전한 항복’이라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밤 무인기(드론) 728기와 미사일 13기를 동원해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일 공격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향해 휴전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비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졌다. 그는 “푸틴은 우리에게 엄청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후 몇 시간 만에 드론과 미사일 550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복수의 러시아 소식통은 뉴욕타임스(NYT)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앞으로 몇 달 내 붕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대규모 양보 없이는 전쟁을 멈출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타티야나 스타노바야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선임연구원도 “푸틴은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희생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개인적 관계는 중시하지만 미국 대러 정책의 본질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는 휴전 조건에는 서방의 모든 대러 제재 해제와 서방 은행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반환이 포함돼 있다. NYT는 크렘린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는 전쟁 종식을 위해 해당 요구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러시아의 드론과 순항·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을 집중 타격하며 인명 피해를 키우고 있다. 최근 러시아 드론은 수㎞ 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개량돼 우크라이나 방공부대의 기관총으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방공 무기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갑자기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인 뒤 군사지원 중단을 결정했다가 몇 주 뒤 이를 재개했다. 또 지난 1일에는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했다가 푸틴 대통령과 통화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태도가 계속 바뀌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지원) 태도 변화가 장기적인 흐름이 될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며 “신중론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미 미 백악관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에 익숙한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을 당연한 동맹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레오 14세 교황이 평화회담을 주최할 의향을 밝혔다. 교황청은 9일 교황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평화회담 주최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황의 중재 의사가 간접적으로 전해진 적은 있지만 직접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이탈리아 안에 있는 바티칸이 평화회담 장소로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실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일본 유통업체 돈키호테와 함께 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지하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돈키호테는 일본을 여행할 때 필수 쇼핑 코스로 꼽히는 유통 매장이다. GS25가 돈키호테와 협업하는 것은 지난 5월 일본 돈키호테 400개 매장에 GS25 전용매대를 설치한 이후 두 번째다.
다음달 1일까지 운영되는 팝업스토어는 일본 돈키호테 매장과 한국의 밤거리 문화를 접목한 ‘로컬라이즈드 돈키호테’로 구성했다. 돈키호테 자체 브랜드(PB)인 조네츠(JONETZ) 상품 50여종과 GS25 PB 유어스 상품 10종, 협업 한정 상품 등을 선보인다.
특히 돈키호테 필수 쇼핑템으로 불리는 조네츠의 계란덮밥 양념장과 원통형 감자칩, 계란에 뿌리는 간장, 굵은 유자후추 등도 판매한다.
팝업스토어 운영 기간 지정된 시간에 조네츠 인기 상품을 맛보거나 이용해볼 수 있는 샘플링 행사도 열린다.
GS25는 10일 두 회사의 대표 캐릭터인 ‘돈펭’과 ‘무무씨’를 패키지에 담은 한정 상품을 출시한다. 11일에는 더현대서울 플로어에서 퍼레이드 행사도 열린다.
이벤트도 마련했다.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돈펭 캡슐뽑기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선물은 조네츠 식품 선물세트, 돈펭 클리어 파우치, 캐릭터 컬래버 스티커 등이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9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9% 감소했다.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도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공시 설명 자료에서 “DS는 재고 충당 및 첨단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 영향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이익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어 “메모리 사업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같은 일회성 비용 등으로 실적이 하락했으나, 개선된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은 고객별로 평가 및 출하 진행 중”이라며 “비메모리사업은 첨단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로 판매 제약 및 관련 재고 충당이 발생했으며 라인 가동률 저하가 지속돼 실적이 하락했으나, 하반기는 점진적 수요 회복에 따른 가동률 개선으로 적자 축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코스피 지수가 돌아온 외국인과 함께 또 연고점을 경신하며 ‘불장’을 이어갔다. 코스닥와 코넥스까지 포함한 국내 증시 시총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증권사들은 추가 증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코스피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는 10일 나흘째 오름세를 보이며 전장보다 49.49포인트(1.58%) 오른 3183.23에 장을 마쳤다.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33.74)을 재차 갈아치웠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7일(3187.42) 이후 3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국내 증시는 전날밤 미국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1.80%) 강세에 힘입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장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점과 상법 추가 개정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 총합은 3020조769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일단 최근 코스피의 상승 흐름을 주도하는 건 ‘외국인’이다.
한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국내 증시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고 ‘5000피’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상승 조짐을 보이다 지난달 20일(종가 기준) 3000선을 돌파한 뒤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년 가까이 한국 시장을 외면해온 해외 투자자들이 ‘귀환’한 것도 이쯤이다.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던 외국인은 10개월 만인 지난 5월 상장주식 2조10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지난달에도 3조760억원을 순매수해 두 달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4492억원을 순매수하며 연고점 경신에 힘을 보탰다.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해외 투자자들은 정권이 주식시장에 친화적인가를 주시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 코스피가 3400∼3550선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기존보다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올해 코스피 등락 범위 상단을 기존 3100에서 3400으로 상향 조정한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급격한 달러 강세가 재현되거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당장 공격적으로 매도할 명분은 적다”고 분석했다.
‘동학개미’들도 다시 등장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5653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으나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원동력이다. 전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000억원 가량 순매수한 바 있다.
변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이 단기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정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이유는 고객 예탁금이 급증한 가운데 개인들이 조정 시 적극 매수 전력에 나서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이 지난달 자사 고객들의 투자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6.9%)이 미국 주식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6%)을 앞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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