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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최근 고소득층이 받는 비과세·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중·저소득층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조세 감면 확대 속도가 더 가팔랐다. 특히 중산층 기준을 비롯해 개인사업자의 분류 등에도 논란이 있어 ‘부자 감세 효과’를 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세 감면이 어느 계층에 더 많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일 2021년부터 내년까지 조세지출 수혜 규모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조세 감면 혜택은 11.4% 증가해 중·저소득층(5.3%)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국세 감면액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9%에서 내년에는 35.1%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중·저소득층 비중은 71.1%에서 64.9%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중·저소득층의 국세 감면의 비중이 크지만, 고소득층과의 격차는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도 중소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자산규모 11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조세 감면 혜택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16.3% 증가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증가율(7.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상출집단에 혜택이 집중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지난해 이후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 감면 혜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낙수효과 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감세가 ‘서민증세’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기준을 국제 기준보다 완화한 상태임을 고려하면 부자감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정부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약 8700만 원) 이하를 중·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에 이르는 높은 기준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평균임금은 고소득자의 소득이 반영돼 중위소득보다 높게 형성된다. OECD 기준상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일부 계층이 정부의 완화된 기준에서는 중·저소득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준 차이로 인해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면서 ‘부자감세’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위소득 통계는 가구 단위로만 산출되고 있어, 개인별로는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를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점도 통계상 착시를 키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3년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소득자 대상 조세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이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에게 돌아갔다.
기재부는 “세법상 개인은 개인사업자도 사업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하나의 기업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면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될수록 통계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늘고,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출’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한다.
이에 세 부담을 어느 계층, 어떤 기업 유형이 더 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는 제도별 수혜 대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규모별·소득분위별 귀착 정보 등 세분화된 귀착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암을 앓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 60%를 이식해 준 김재우씨(24·한성대 3학년)가 가천효행상 대상에 선정됐다.
가천문화재단은 김씨를 포함해 가천효행대상 수상자 18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를 위해 지난해 자신의 간 60%를 이식해 줬다. 김씨는 수술 후 본인은 원인 모를 후유증으로 폐에 배액관을 삽입한 채 치료를 받으며, 반복되는 쇼크 증세로 장기간 입원 치료도 받고 있다.
가천문화재단은 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병간호하고 있는 가천대 4학년 이지원씨(23)도 가천효행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씨는 아픈 아버지의 머리 감기와 배변 처리 등 3년 넘도록 간병했고,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약을 챙겨 드리는 등 집안일도 도맡아 했다.
또 2009년 결혼 후 거동이 불편했던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15년 동안 밤낮으로 대소변 수발과 식사보조 등 돌보았고, 현재는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고 필리핀 출생의 윤지수씨(35)가 다문화효부상 대상에 선정됐다.
이 밖에 2009년 문을 연 후 다문화·중도입국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과 학습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조기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인천의 꿈쟁이지역아동센터가 다문화도우미 대상, 2014년에 개교해 가족 힐링캠프·세족식 등 가정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천안의 대안학교 벤자민인성영재학교가 효행교육상 대상에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총 장학금 1억1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증정된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000만원, 본상 수상자는 500만원, 특별상 수상자는 300만원이 수여된다.
그리고 특별히 가천효행상과 다문화효부상 수상자들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과 가천대길병원 입원진료비 평생 감액 혜택도 제공된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가천교육관 ‘가천재’에서 진행한다. 가천문화재단은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가천효행대상을 축하하는 의미로 인천시민 1500여명을 무료초청해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2025년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가천효행대상은 가천문화재단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1999년에 고전소설 ‘심청전’의 배경인 인천 옹진군 백령면에 심청동상을 제작·기증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올해까지 총 348명의 효녀와 효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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