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고위 공직자 절반, 두 채 이상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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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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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특히 10채 중 약 3채는 서울 주택이고, 이 가운데 41%는 강남 3구에 있다.
리더스인덱스가 선출·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18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 되는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고, 17.8%는 세 채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재산(5조7134억원)의 58.7%인 3조3556억원이 건물 자산이었고, 이 중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였다. 가액으로 따지면 2조3156억원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58.9%)로 절반 이상이며, 가액은 1조7750억원(76.7%)에 달했다.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등의 순이었다.
직군별 1인당 보유 주택 수를 보면 정부 고위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자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공직자가 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를 보유했다.
지역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 집중됐다.
고위공직자 등이 보유한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29.7%)로, 높은 집값이 반영되면서 가액이 1조3338억원(57.6%)에 달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용산구(74채)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42채인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다.
국회의원 중 최다 보유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으로 13채를 가졌다. 배우자 공동 명의 서초구 아파트 1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 당진에 있는 본인 명의 복합건물 1채다.
전북 군산시가 후백제 역사 복원의 핵심 근거로 평가되는 옥구 상평리 후백제 유적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를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조선시대 옥구읍성지 내부에서 예기치 않게 확인된 유적이 후백제의 생활·행정 체계를 밝힐 사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면서 학계의 관심이 쏠린다.
군산시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옥구 상평리 일대에서 후백제 유적 발굴·시굴 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후백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사업의 하나다.
상평리 유적은 지난해 진행된 ‘옥구읍성 동헌 터 시굴 조사’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당시 조사에서는 후백제 시기의 건물지(기단·수혈·석렬)와 가마터 등 생활·생산 유적이 확인됐다. 특히 ‘官市(관시)’ 명문 기와, 격자문·다중능형문 기와 등 희소성이 높은 기와류가 출토되며 유적의 성격을 뒷받침했다. 후백제학회와 국립군산대 연구진은 현장 자문을 통해 해당 유적이 후백제의 관영·행정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후백제는 후삼국 시대 고려·신라와 경쟁하며 독자적 문화를 형성했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옥구 상평리 유적은 후백제의 도시 구조와 행정 체계를 파악할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군산시는 내년 정식 발굴에서 관영 시설 여부와 읍성 내부 공간 구성, 해상 교류 흔적 등을 중점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문화유산 지정 추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후백제 유적이 확인되며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며 “정밀 조사를 통해 군산의 고대 해양교류사와 후백제 생활·행정 구조를 복원하고 지역 역사문화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찰 내부망에 집단 입장을 밝힌 검사장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대경 전주지검장(50·사법연수원 32기)이 ‘항명’ 프레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방침에 집단 반발해 연서명에 참여했던 신 지검장은 “인사권자의 인사 발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절차적 의문에 대한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의사결정 경위가 서로 맞지 않았다”며 “중요 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구성원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일선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경위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프레이밍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신 지검장은 “저희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느냐”며 “오로지 조직 내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고려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그런 조치가 실제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검사도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개인이자 가족의 구성원”이라며 “명예를 훼손하는 조치에는 응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조처 자체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의 결정은 따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평검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인사이동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 이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찐윤’ 성향이라는 시각도 일축했다. 신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해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다”며 “윤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평가가 조직 내부 절차 문제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 지검장은 “전주지검 구성원들에게 혹시 누가 되면 미안하다”며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조직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항의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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