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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정은 만나려고…트럼프, 테이블서 ‘비핵화’ 치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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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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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비핵화를 안건에서 제외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언론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비핵화 의제를 제외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3차례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날 논평은 지난달 21일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다음날 백악관이 내놨던 논평과 비교하면 표현이 달라진 것이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계속해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 정부의 원칙과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백악관이 이번 논평에서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일단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의제가 제외된다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김 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개인적으로 트럼프에게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한국 수출 규모가 3년6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신기록을 쓸 수 있었던 건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덕분이었다. 주요 수출 지역 중에서 관세 부과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증가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9월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7% 증가한 659억5000만달러(약 92조5600억원)였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치인 2022년 3월(638억달러)보다 21억5000만달러 큰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4분의 1을 차지했다. 반도체 역시 지난해보다 22.0% 증가한 166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8월 기록(150억9700만달러)을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를 중심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가 강한 수요를 보였고, 메모리 고정 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역시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을 거뒀다. 미국의 25% 품목관세 부과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옛 소련 지역 국가 모임)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며 지난해보다 16.8% 증가한 64억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선박(21.9%)·석유제품(3.7%) 등 주요 15대 품목이 증가했고, 농수산식품(21.4%)·화장품(28.5%)·전기기기(14.5%) 역시 호실적을 견인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지역 중 미국만 감소했다. 9월 대미 수출액은 1.4% 줄어든 102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자동차·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의 대미 수출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EU·인도·CIS는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조치 등 어려운 대외 통상환경에 직면했을 때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신속하게 다변화해 위기를 기회로 가져올 수 있었다”며 “다만 아직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극우 보수단체의 반중집회가 열렸다.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을 겨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차이나 아웃(China Out)”을 외쳤고, 중국인과 북한 주민을 비하했다. 차마 글로 옮기기 민망한 내용이다. 참가자들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지만 맹목적이고 저열한 ‘혐중(중국 혐오)’ 선동에 불과하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표현의 자유는 특정 집단을 인종·국적을 이유로 모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 관광객을 겨냥한 ‘혐한 집회’가 벌어진다면 기분이 어떨지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볼 일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국정자원 화재 사태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들이 비판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도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지난 3월20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발표한 조치다. 그런데도 야당 정치인들은 무리한 논리로 무책임하게 혐중을 조장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망 화재 발생 직후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불법 체류·취업, 범죄조직 침투, 전염병 확산, 마약 유통 등 범죄 확산이 우려된다”고 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8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관광객 100만명이 추가로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경기 침체로 외국 관광객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올 상반기부터 중국 단체관광 특수를 준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반중시위는 민생 경제와 국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외교적으로도 우려스럽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전횡으로 전 세계 경제·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가져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도 포기할 수 없다. 내수가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현실에서 ‘배외주의’는 금물이다. 보수 언론마저 최근 들어 “거대 중국시장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미국과의 경제 마찰로 한국 경제는 비상한 국면에 들어서 있다. 이런 시점에서 혐중이 한국의 미래에 무슨 쓸모가 있는지 시위 참가자들은 성찰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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