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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자체 공공조달 자율화된다···중대재해 기업 입찰 제한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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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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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물품 구매를 자율화한다. 인공지능(AI)이 접목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조달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업체 중심의 거래 등 부조리한 조달 실태를 개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조달청이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 단가를 미리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요기관의 개별적 요구를 담아내기 어렵고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전자제품 120개 품목(약 2조원 규모)에 대해 자율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화 확대에 따른 부정 조달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 정보는 수의계약까지 포함해 나라장터에 전면 공개된다. 만약 비리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가격과 품질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단가계약 신규 품목 선정과 부적합 품목 퇴출 등 계약 물품 선정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 심사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 구매’도 대폭 확대된다. 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은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발굴하고, 구매 규모도 ‘2조5000억원+α’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사 지역업체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사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이 약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배우, 영화감독, 작가 등 영화인 318명이 사북항쟁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19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사북사건의 국가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영화인’ 318명의 성명을 발표하며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직권조사 등 구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영화 <1980사북>을 통해 1980년 전두환의 계엄법정에 세워졌던 무고한 피해자들은 물론 고문 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억울함을 말하지도 못한 채 병든 몸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수사 당국은 국가가 보존하고 있는 당시의 연행기록과 수사 기록을 직접 찾아내어 피해자 조사와 구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북사건 시기의 잔혹한 국가폭력에 대하여 정부는 당사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박봉남 감독의 영화 <1980사북>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 사북읍에서 일어난 (주)동원탄좌 소속 광부들의 항쟁과 이에 따른 국가폭력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당시 광부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으나,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시위는 대규모 폭력사태로 번졌다. 당시 탄광 노동자와 그의 가족 200여 명은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28명이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8년과 202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200여 명의 주민을 장기간 불법 구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성명은 <1980 사북>을 통해 알게 된 사북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억울함에 조금이라도 함께하고자 하는 영화인들의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영화계는 국가의 사과와 절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올해의 과학자상’ 수상자로 김백민 부경대 환경해양대학 교수, 김재경 기초과학연구원(IBS) 의생명수학그룹 CI(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교수), 박기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과학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백민 교수는 북극한파 등 극지 기후변화 연구에서 성과를 내고, 기후 재난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후위기 현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김재경 교수는 수학과 생명과학, 인공지능(AI) 융합연구로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논문 100여편을 발표하고,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수면·생체리듬 알고리즘으로 카이스트 역대 최대 기술 이전 성과를 냈다. 박기덕 소장은 치매 등 난치성 뇌질환 연구에 매진하며 후보 약물을 개발해 대형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 과학기술 산업화 모범으로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 과학언론의 밤’ 행사에서 열린다. 이날 대한민국 과학기자상과 과학커뮤니케이터상, 상허과학취재상, 머크의학기사상 등도 함께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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