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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단독]개인정보는 ‘건당 1000원’?···유출 과징금 매겨도 30%는 깎아주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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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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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매겨진 과징금의 약 30%가 결국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된 감경 사유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지난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405억원(157건)이다.
그러나 1·2차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2322억원으로 깎였다. 전체 32%에 달하는 1082억원이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 한 건당 평균 감경액은 약 6억8000만원이었다. 감경액 규모 1위는 구글(2022년)로, 최초 923억원에서 230억원 줄어든 692억원을 기록했다. 2위 카카오(2024년)는 최초 336억원에서 180억원을 감경받아 최종적으로는 151억원만 부과됐다.
과징금 심사 절차별로는 1차 조정(필수 가중·감경)에서만 평균 45%가 깎였다. 전체 157건 중 138건이 이 단계에서 감경을 적용받았다. 이어진 2차 조정에서도 전체 90%인 141건이 추가 감경됐다. 가중은 3건(1.9%)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 감면은 개인정보위의 부과 기준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매출액에 위반행위별 부과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후 1차 조정에서 필수 가중·감경, 2차 조정에서 추가 가중·감경 절차를 거친다. 이때 필수 감경 항목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게 설계되어 있다. 필수 감경 항목에는 최초 위반(50% 감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보유 등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더라도 필수 감경 항목에만 해당하면 감경이 보장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이런 과징금 산정 방식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책임을 철저히 묻기보다 처음부터 ‘깎을 구석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부과된 과징금이 건당 1000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개인정보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개인정보 8854만3000여건이 유출됐고 이 중 125건에 대해 과징금 약 877억2700만원, 405건에 대해 과태료 24억98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로 나누면 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합산 금액은 1019원이다. 개인정보가 ‘헐값’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인센티브(감경)는 확실히 줘야 기업의 보안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과징금 필수 감경 기준에 관해선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행위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지난해 12·3 불법 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합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나 국제적인 신인도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특검이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위증이라고 기소된 부분이 세 가지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특별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인데 이에 대해 기억을 정확히 못 한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 평가 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두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양측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피고인에 대한 기소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전제로 하고, 종속성을 띠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돼 검찰이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재판 상황을 봐가면서 증인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공판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법원은 추후 이날 재판 중계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청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에게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를 지원하려 했다는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당은 김 의원이 모집한 당원 입당을 무효화하고, 최근 입당한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악의적 조작”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조사 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김 의원이 모집해 입당 또는 전적 조치된 당원에 대한 입당 및 전적을 무효화한다”며 “위법사항 및 심각한 문제 발견 시 김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당과 협의해 최근 입당한 모든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이 내년 치러지는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비 1800만원을 대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가 “당원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우리가 받아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말하자 김 의원실 직원은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제보자가 자신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 양식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청서”냐고 묻자 이 직원은 “맞다”고 답한다.
진 의원은 김 의원 녹취록도 공개했다. 제보자가 “(개인정보) 용도는 어떻게 쓰시는 건지는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김 의원은 “(당비 내면) 나중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며 “민주당 경선”이라고 말한다. 제보자가 “지령이 내려와야죠”라고 하자 김 의원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라고 말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진 의원의 기자회견 후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업무차 만난 장정희 서울사격연맹 부회장이 “선거 때 사람 모집 힘들지 않으냐.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라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해 당원 가입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비 대납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 언급은 장 부회장이 먼저 “이제 국힘이 싫고 민주당이 좋다”고 말하기에 김 총리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며 “인사치레”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법적 조치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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