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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현지 방지법’ 발의···국힘 박수영 “고위 공직자 신상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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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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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 사항을 공개하는 일명 ‘김현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요건이 채워지는 데로 해당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그 밖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기본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박 의원 측은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공개 대상이지만 제1부속실장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아 국민은 국정 최고 기관의 정책 책임자에 대해 검증할 기회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의무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 재산 정보가 공개되는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게 한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고자 총무비서관에서 인사이동까지 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반드시 기본 신상을 알 필요가 있다”며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려고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김 실장 등 사태를 앞으로는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애초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도록 하는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 실장의 출신 학교 등 최소한의 신상조차 알려진 게 없다며 검증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측은 김 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최고속도를 현재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경남권 대여업체들은 최고 속도를 20㎞로 고정한 후 PM을 대여한다. 2023년 대구시에 이어 경남도가 두 번째로 속도를 제한하고 나섰다.
도는 PM 관련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PM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최고 속도를 하향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PM 운전자 교통사고는 76건으로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2023년에도 76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경남 김해시 외동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킥보드가 충돌해 10대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외국 사례를 보면 PM 최고 속도를 낮춘 후 사고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속도 하향 조치로 보행자와 충돌 위험 감소, PM 제동거리 단축, 사고 때 인명피해 완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PM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시군·대여업체·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보관 중이던 압수품인 오토바이 1대를 10대 절도범에게 두 차례나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3일과 16일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각각 압수한 오토바이 1대가 절도범들에게 두 차례나 도난을 당한 사건을 감찰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30일 밤 함안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군(고교 1년 학년)이 훔친 오토바이 절도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당시 창원서부경찰서는 압수한 오토바이를 대형압수물 창고 앞에 보관 중이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9월 3일 오전 2시 10분쯤 도난당한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9월 13일 오후 6시 28분쯤 창원 의창구 노상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북면파출소 경찰관들이 해당 오토바이를 압수한 뒤 관련자를 조사 중이었다. 그런데 북면파출소에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도 9월 16일 오후 11시쯤 도난당한다.
다음날인 17일 오토바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북면파출소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미 창원서부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지난 8월 30일 발생한 오토바이 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경찰 절도 사건 2건의 오토바이가 동일한 오토바이라는 것이다.
이후 A군이 문제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9월 18일 오전 4쯤 창원 진해구 경화동에서 전복 사고를 내게 된다. 당시 A군은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가 과속방지턱에 걸려 사고를 당해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았다.
결국 경남경찰청은 A군과 공범이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보관하던 압수품 오토바이를 두 차례나 훔쳐 간 것으로 보고 경찰관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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