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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국민의힘이 30일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던 중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난 것과 관련해 “국정 감사 출석 회피 꼼수”라며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법부 권위를 희화화했다”며 “그러면 국감에서 빼돌리려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부속실장은 무법의 교주이고, 재판을 안 받는 이재명은 무법의 신인가”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은 어제 ‘존엄 현지’를 국정감사에서 지키기 위한 인사 교체를 단행하며 김현지를 순식간에 V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며 “30년 넘게 국정감사에 예외 없이 출석한 총무비서관을 불출석시키려다가 여론의 역풍이 불자 1993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로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내는 대단한 창의력을 보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비서관의 국정 감사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피해 가는 것 같아서 황당한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숨길 사람이면 더 (국정감사에) 불러야겠다”며 “직이 바뀌었더라도 총무비서관으로서 한 역할이 있으니 국감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라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 이는 스스로 비선 실세 논란을 키우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아무리 숨기고 감춰도 결국 증인대에 서게 될 거다. ‘대통령 위의 비서관’이라는 기괴한 권력 구조와 국감 회피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면서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주변을 살핀 뒤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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