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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민자사업 신분당선, 혈세 먹는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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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10-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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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건설보조금 1조2000억원 투입하고도 민자 유치 ‘협약’에 발목두산건설 등 보상 청구 10건…“재정 아끼려다 세금 낭비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80% 비율을 적용한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을 두고 개통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삼이 체내 면역세포들의 반응을 조절해 천식과 호흡기 염증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상철 교수 연구팀은 홍삼 성분이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수지상세포와 T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2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천식을 유발한 생쥐와 그 골수에서 유래한 수지상세포에 홍삼 추출물을 투여해 염증 반응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했다.
수지상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 알레르기 원인물질 등을 탐지하고 이를 T세포에 전달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면역체계 속 경비병 역할을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수지상세포가 적절히 조절돼 면역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과도한 염증을 유발해 알레르기나 천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연구진은 홍삼 성분이 수지상세포의 기능을 조절해 호흡기 면역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실험동물(생쥐)의 수지상세포에 홍삼 추출물을 투여해 염증 반응 변화를 확인한 결과,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TNF-α, IL-1β, IL-6 등) 분비를 최대 37%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염증 사이토카인(IL-10)은 증가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홍삼 성분 중에선 특히 사포닌이 이 같은 효과를 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성분은 수지상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를 직접 조절해 T세포의 반응을 제어하는 효과를 보였다. 염증을 촉진하는 IL-17A 분비는 29% 감소시킨 반면, 면역 균형에 중요한 IFN-γ는 22% 증가했다.
천식을 유발한 실험동물을 사포닌 투여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10일간 비교했을 때도 사포닌을 경구 투여한 그룹의 기도에 염증세포가 침범한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폐 조직 검사에서는 점액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천식 완화 효과가 확인됐다.
박상철 교수는 “홍삼이 수지상세포를 매개로 면역을 조절하는 기전을 확인했다”며 “이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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