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긴 연휴’ 지루하면 어쩌나…빅매치에 눈 쉴 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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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5일부터 포스트시즌프로농구는 오늘 대장정 출발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에도 스포츠 무대는 뜨겁게 달아오른다. 최장 열흘 동안 이어지는 한가위 황금연휴 동안 국내외 주요 종목에서 굵직한 빅매치와 대회들이 줄줄이 펼쳐진다.
손흥민(LAFC·사진)은 이번 추석 연휴에 ‘한가위 축포’를 준비한다. 손흥민은 추석 당일인 6일 오전 10시 LA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전에서 프로 데뷔 후 첫 리그 5경기 연속 골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MLS 진출 이후 8경기에서 8골 2도움을 기록 중이며, 최근 4경기 연속골 포함 7골 1도움으로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남자 축구대표팀은 연휴 막판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에서 남미 강호와 잇달아 맞붙는다. 오는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브라질과, 14일 같은 장소에서 파라과이와 친선전을 치른다.
4일 오전 5시에는 20세 이하 한국남자 축구대표팀이 칠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파나마와 싸운다. 한국과 파나마는 나란히 1무1패(승점 1점)를 기록 중이다.
KBO리그는 5일부터 포스트시즌에 돌입한다. 4위를 확정한 삼성은 5일 홈 대구에서 5위 팀(NC 또는 KT)과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을 치른다. 1승 어드밴티지를 안은 삼성이 무승부만 해도 준플레이오프에 오른다.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 팀과 3위 SSG가 격돌한다. 1·2차전은 8·9일 인천에서 열린다.
프로농구는 3일 정규리그 개막을 맞는다. 디펜딩 챔피언 창원 LG가 홈에서 서울 SK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르고, 10개 구단이 팀당 54경기(6라운드)를 치러 정규리그 우승 팀을 가린다. 같은 날 서울 삼성-부산 KCC전, 울산 현대모비스-원주DB 경기도 열린다.
프로농구는 연휴 기간(3∼12일) 매일 경기가 이어진다. 수원 KT 지휘봉을 잡고 코트로 돌아온 문경은 감독, 삼성을 떠나 KCC 코치를 거쳐 감독으로 재도전하는 이상민 감독, 17년 만에 안양 정관장에 복귀한 유도훈 감독 등의 대결구도가 흥미로운 시즌이다. 또 양동근(현대모비스)과 손창환(고양 소노) 감독은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다.
명절 전통 종목 씨름은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로 흥을 더한다. 대회는 2일부터 8일까지 울산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열린다. 김무호(울주군청)는 한라급 3연패에,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는 백두급 통산 16번째 정상에 도전한다. 여자부 무궁화급의 이다현(부산)은 대회 4연패에 도전한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9~12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ISU 월드투어 1차 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 성적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출전권과 직결된다. 남자부는 임종언·신동민이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고, 황대헌이 복귀전을 치른다. 여자부 최민정·김길리도 출전한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박현서, 유동한, 허지유, 윤서진이 8~11일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ISU 주니어 그랑프리 7차 대회에 나선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공소권 없음(직권남용)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달 8월14일 이 사건으로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등)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다른 피의자들이 이들의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한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로 결과가 뒤집혔고, 지난 8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직무 범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다른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뒤에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를 어긴 사항을 확인해도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의 경우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 사항이 걸린 뒤 조치를 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먼저 안전 의무를 지키려 노력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사업주들이 안전 예방에 힘쓸 수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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