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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단독]개인정보는 ‘건당 1000원’?···유출 과징금 매겨도 30%는 깎아주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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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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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매겨진 과징금의 약 30%가 결국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된 감경 사유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지난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405억원(157건)이다.
그러나 1·2차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2322억원으로 깎였다. 전체 32%에 달하는 1082억원이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 한 건당 평균 감경액은 약 6억8000만원이었다. 감경액 규모 1위는 구글(2022년)로, 최초 923억원에서 230억원 줄어든 692억원을 기록했다. 2위 카카오(2024년)는 최초 336억원에서 180억원을 감경받아 최종적으로는 151억원만 부과됐다.
과징금 심사 절차별로는 1차 조정(필수 가중·감경)에서만 평균 45%가 깎였다. 전체 157건 중 138건이 이 단계에서 감경을 적용받았다. 이어진 2차 조정에서도 전체 90%인 141건이 추가 감경됐다. 가중은 3건(1.9%)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 감면은 개인정보위의 부과 기준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매출액에 위반행위별 부과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후 1차 조정에서 필수 가중·감경, 2차 조정에서 추가 가중·감경 절차를 거친다. 이때 필수 감경 항목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게 설계되어 있다. 필수 감경 항목에는 최초 위반(50% 감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보유 등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더라도 필수 감경 항목에만 해당하면 감경이 보장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이런 과징금 산정 방식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책임을 철저히 묻기보다 처음부터 ‘깎을 구석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부과된 과징금이 건당 1000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개인정보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개인정보 8854만3000여건이 유출됐고 이 중 125건에 대해 과징금 약 877억2700만원, 405건에 대해 과태료 24억98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로 나누면 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합산 금액은 1019원이다. 개인정보가 ‘헐값’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인센티브(감경)는 확실히 줘야 기업의 보안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과징금 필수 감경 기준에 관해선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축구(해축)이나 포뮬러원(F1)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스폰서’입니다. 오라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부터 롤렉스,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도 F1 등에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죠. 이들 외에도 2020년대 들어 광고판에 적극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곳이 ‘가상자산’입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물론 빗썸 등 국내 거래소도 스포츠팀의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죠.
투자자를 어떻게든 끌어들이려는 가상자산 업체 간 ‘쩐의 전쟁’이 한창인 요즘, 왜 가상자산업체가 스포츠팀의 스폰서로 떠오르게 됐는지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요즘 이름을 접해본 가상자산거래소라면 F1에 스폰서십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OKX(맥라렌), Gate.i.o(레드불), 코인베이스(애스턴마틴), 크라켄(윌리엄스), 바이낸스(알핀) 등이 F1팀에 후원하고 있죠.
축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켄은 토트넘, AT마드리드, RB라이프치히의 유니폼 스폰서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죠. 리오넬 메시가 뛰고 있는 ‘인터마이애미’의 지난 시즌 메인 스폰서도 가상자산 투자회사 XBTO였습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속한 20개 팀 중 리버풀, 풀럼 등 6개 팀을 제외한 14개팀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의 후원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K리그1 FC서울의 유니폼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죠.
가상자산 업체들이 스폰서로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쓴 금액도 상당합니다. 스포츠마케팅 대행사 스포츠퀘이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자산거래소가 2024~2025 시즌 스포츠에 후원한 금액은 5억6500만달러(약 797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시즌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스폰서로 유명한 곳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입니다. 지난 시즌에만 전체 거래소 중 가장 많은 2억1300만달러(약 3004억원)를 스포츠 후원에 썼는데요, 2021년 겨울엔 르브론 제임스가 뛰고 있는 LA레이커스의 홈구장 스테이플스 센터의 명명권을 따내는 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당시 20년 계약에 총 7억달러(9860억원)을 투입해 현재까지도 역사상 가장 큰 명명권 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F1, UFC의 스폰서로도 참여하면서 계약에만 수억달러를 추가로 썼죠.
가상자산거래소가 스폰서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배경으로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꼽힙니다.
디지털 중심의 가상자산 특성상 공간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확보가 중요하죠. 가상자산 업계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스포츠는 광고 효과가 큰 만큼 젊은 투자자를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스포츠를 통해 브랜드를 자주 노출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고 친숙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기대 효과 중 하나죠.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문화와 스포츠 분야가 투자자와 접점도 많고, 스포츠에 후원할 때 지역사회와 ESG 차원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팀 입장에서도 ‘큰 손’을 스폰서로 유치할 수 있어 ‘윈윈’입니다. 2000년대 이전만 해도 주류회사는 물론 카멜, 말보로 등 담배회사가 메인 스폰서로 이름을 올렸었죠.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배회사는 2010년대 들어 광고판에서 자취를 감췄고, 하이네켄 등 주류회사는 ‘무알콜 맥주’ 등을 스폰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담배회사가 사라지는 등 빈자리를 가상자산 업체가 채우고 있는 것이죠.
특히 EPL은 현재 다수의 도박업체가 유니폼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 시즌부턴 도박업체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자금력이 충분한 가상자산 업체들이 유니폼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죠.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스폰서십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가상자산 업체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려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2022년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FTX가 스폰서로 참여했던 F1팀 메르세데스 등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잠수를 탄’ 경우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체 ‘디지털비츠’와 유니폼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던 세리에A 축구팀 인테르 밀란은 디지털비츠가 약정한 후원액을 주지 않으면서 2022~2023시즌 도중 계약을 해지했죠.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허덕이던 인테르는 계약 해지로 3000만유로(약 495억원)가 넘는 손실을 보면서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결국 가상자산과 스포츠팀의 윈윈 여부는 가상자산 업계가 얼마나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는지에 달린 셈입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내 한국 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수백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져 큰 파문이 일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4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 급습해 475명의 노동자를 체포한 것이다. ICE 조지아지부는 “불법체류자는 누구나 추방과 체포의 대상”이라며 “범죄자는 물론, 비자 체류 기간 경과자, 미등록 이민자들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쇠사슬과 수갑에 채워지고 열악한 구금시설에 일주일간 억류됐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대량 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일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겐 낯선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체포와 인권침해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조지아 구금 사태가 벌어진 지 불과 2주 뒤인 지난달 16일 울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단지의 한 자동자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약 50명이 체포됐다. 울산출입국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를 단속한다며 공장을 급습했고, 수갑을 채워 그들을 연행했다.
지난 6월에도 경기양주출입국은 충북 충주 소재 제조업체에 급습해 그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5명을 연행했다. 연행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신분증 미소지만으로 무차별 연행했다. 지난 8월12일~9월12일 한 달간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수만 4617명이다. 법무부는 제조업체, 유흥업소, 모텔, 인력시장, 농촌, 이주노동자 숙소 등을 단속했고, 이들에 대해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이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며 “‘APEC 2025 KOREA’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노동계와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일 “법무부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국민을 위협하고, 강력 범죄를 숱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제도를 빌미로 ‘사람’을 사냥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도 “이른바 ‘국민주권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구실을 들어 과거의 반인권적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나선 것은 스스로 출범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APEC을 빙자한 미등록 이주민 단속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구실로 수개월간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도 같은날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외국의 귀빈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다. 88서울올림픽 때도 그랬다”며 “시간이 흐르고, 정부는 바뀌었지만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를 치워버려야 할 것으로 보는 군사독재 시절의 오랜 관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던 이주노동자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사무소 단속을 피하려 목재 야적장에 숨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월에는 경기 화성의 제조업체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해 8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같은 날 경북 경산에선 7명이 단속을 피하다 중경상을 입었다. 3월 경기 파주에선 기습 단속을 피하던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오른쪽 발목을 잃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형사범이 아닌데도 단지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식 반인권적 단속에 쫓기고 있다. 법무부 훈령에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 있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정부가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을 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단속을 강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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