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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가정폭력사범, 단 1%만 구속 기소···피해자 마음 꺾는 ‘반의사불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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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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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 기소되는 비율이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까지 합쳐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3%대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보복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이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사의 처분이 내려진 가정폭력 사건 3만4305건 중 구속 기소가 된 경우는 366건(1.1%)에 그쳤다. 불구속 기소(957건)를 포함해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3.6%, 2022년 3.7%, 2023년 4.1%, 2024년 4.6%로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약식 기소까지 포함한 비율도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은 늘고 있다. 전체 처분 건수 대비 불기소 비율은 2021년 42.7%에서 2022년 43.4%, 2023년 44.1%, 2024년 45.7%, 2025년 48.7%로 꾸준히 상승했다. 여기에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0% 수준에 달한다. 가정폭력 사범 10명 중 9명은 형사 처벌을 피한 것이다.
낮은 기소율의 배경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수사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생계에 대한 어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처벌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입법 취지 자체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가 오히려 가정을 깨는 일로 비칠 수 있어 상담과 기소 유예를 유도하는 식으로 흐르기 쉽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동탄 납치 살인’ 등 최근 벌어진 가정·교제폭력 사건들은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피해자에게 보복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국회는 법 개정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가정폭력 사망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곤 하지만 실제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2대 국회 들어 22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중 6건이 반의사불벌죄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폐지를 담고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한규 의원은 “구약식이나 불기소 처분 비율이 현격히 높다는 것은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실제 공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전자금융결제대행업(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이 공시 대상인데 일반결제까지 포함한 결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결제 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2027년부터는 결제 규모가 월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체계도 바꾼다. 현재는 카드·선불 등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KG이니시스·NHN KCP 등) 등이 받는 외부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현재는 최초 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등 특정 주기를 정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복잡해진 온라인 결제구조를 고려해 규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PG업자들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불법 거래대행 등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국은 향후 선불업자나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는 재무 건전성이나 불법행위 위험성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에 담긴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다단계 구조와 관련된 행위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불평등 사회와 부패한 정부에 맞서 시위에 나선 아시아 청년들은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과 개성 있는 시위 아이템을 통해 저항하고 연대했다.
인도네시아 청년들은 ‘용감한 분홍’(브레이브 핑크) 운동을 벌이며 SNS를 분홍색으로 물들였다. 이들은 분홍색 색감의 필터를 씌운 ‘셀카’나 풍경 사진, K팝 아이돌 사진 등을 공유하거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다.
누리꾼들이 분홍색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 8월2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위에 나타난 한 여성 때문이다. 분홍색 히잡을 쓴 이 여성은 무장한 경찰이 시위대를 밀치자 이들 앞으로 다가가 대나무 막대기와 인도네시아 국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 모습은 용기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분홍색은 올해 인도네시아 시위의 상징색이 됐다.
SNS에는 한글 암호도 등장했다. 인도네시아 청년들은 정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옮겨 적은 문장으로 소통했다. 여러 누리꾼은 정부를 향해 “팅갈 민따 마앞 트루스 등으린 락얏 아파 수샇냐”라고 적었다. 이는 인도네시아어로 ‘그냥 사과하고 국민 말 좀 들으면 되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렵나’라는 뜻이다.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해적 깃발도 인도네시아 시위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부패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 모험하는 만화 주인공 루피는 배에 이 깃발을 꽂고 다닌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적 깃발이 지난 7월부터 사용됐다. 시민들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8월17일)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국기 게양을 강요하자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반발하기 위해 해적 깃발을 대신 내걸었다. 지난 8월 국회의원 주택수당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에서도 해적 깃발을 들고나왔다.
해적 깃발 시위는 필리핀 시위 현장으로 번졌다. 검은색 옷을 입은 시위대는 지난달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해적 깃발을 흔들며 경찰과 대치했다.
필리핀 청년들은 시위 현장에서 악어 모형을 꺼내 들기도 했다. 시위대는 지난달 21일 필리핀 다바오시에서 약 5ｍ 길이의 초대형 악어 모양 케이크와 ‘레촌 부와야’라고 불리는 구운 악어 고기 등을 나눠 먹었다. 악어 모양의 인형을 들고 오거나 악어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필리핀에서 악어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부패한 정치인’을 상징한다.
필리핀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은 3년간 6160억필리핀페소(약 1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홍수 기반시설에 투입했지만 일부 시설은 부실 시공되거나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외신들은 탐욕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는 악어 모형이 홍수 대응 예산을 횡령해 젊은이들의 미래를 집어삼키는 정치인과 사업가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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