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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15번째 급식노동자 폐암 사망…“집단 파업 아닌 집단 사망해야 들여다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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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0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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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13년차 급식 노동자 정경숙씨는 올해 추석 명절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차려진 학교 급식 노동자의 분향소에서 보내기로 했다. 지난 9월22일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또다시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 알려지자 정씨와 동료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폐암 산재 판정을 받은 급식노동자는 175명이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명에 달한다.
지난달 숨진 A씨는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4년차 조리사였다. 지난 8월 폐암을 진단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세상을 떠났다. 유치원 조리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은 지 20여일만에 전해진 또다른 사망 소식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일 국회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연휴 동안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급식실에서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도맡는 급식노동자들에게 폐암 발병 우려는 남일이 아니다. 고온 가열한 기름으로 요리할 때마다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흄은 폐암 유발의 주범이다. 오븐으로 조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들의 튀김 선호도가 높다 보니 튀김 반찬을 매주 2~3번 이상 요리한다. 튀김 요리를 교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근무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3~4시간을 꼬박 튀김에 써야 할 때가 부지기수다.
일부 학교 관리자는 닭 다리 한 조각도 바삭해야 한다며 3번까지 튀길 것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정씨는 “하반신이 다 들어갈 정도로 커다란 튀김 솥에 재료를 하나씩 넣는다”며 “마스크를 쓰지만 튀김 냄새와 조리흄을 폐까지 들이마시게 된다. 튀김하는 날은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 작업은 여전히 더딘 상태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개선 완료를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본부는 “개선 작업이 2년 반이 지나도록 전체 학교의 41%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그나마 2025년 환기시설 개선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280억원, 전국 평균 21.77% 감소해 교육청의 실행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더딘 탓에 급식노동자들은 작업 환경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구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대전 둔산여고 조리사들이 요구했던 튀김 반찬 주 2회 제한과 냉면 그릇 사용 금지 등이 대표적 예시다. 튀김류 제한이나 조리방법 개선 등은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현장에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학교의 급식노동자 파업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다”는 반발에 직면했고,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석식 중단을 결정했다.
석식 중단의 주요 이유는 조리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시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난 6월 학운위는 “중식에 대한 질적 향상을 담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학부모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석식 재개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2안(석식 재개 반대)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둔산여고가 속한 대전지역 급식 조리사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이후 조리사와 학생·학부모의 갈등이 부각되는 동안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민정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파업 현장 내부에서도 해결과 조정의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언론 등 외부에서 노동자가 생떼를 쓰듯 묘사하면서 불을 부었다”며 “대전시교육청과 학교관리자 등 문제가 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해결해야 하는데 정작 이들은 쏙 빠져버리고 책임 없는 이들끼리 싸움을 붙인 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반복되는 급식실 산재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근 노사교섭에서 대책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했다”며 “반복되는 구조적 죽음을 막기 위해선 최소한의 장치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과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한 내용이다.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이들 부부는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A씨와 다투던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같은 해 B씨는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마저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고,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그가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B씨는 그러나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 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쓰고 버려진 것들의 전성시대’가 다시 오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자원’으로서 가치를 얻기 위해 폐기물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효성티앤씨는 국내 최초로 올해 4분기부터 구미공장에서 리젠 ‘T2T섬유’를 생산한다. T2T(Txtile to Textile)는 입고 버린 의류를 재활용해 폴리에스터 섬유 전 단계인 ‘페트칩’ 원료로 만들고 이를 다시 섬유로 가공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기존 재활용 섬유가 폐페트병을 잘게 자르고 녹여 의류를 만드는 수준이었다면, 이젠 ‘완성된 의류’를 페트칩으로 바꿔 이를 다시 새로운 의류로 만드는 것이다.
효성티앤씨가 T2T에 뛰어든 것은 시장성 때문이다. 의류 섬유 재활용 시장은 현재 약 23조원 규모지만, 연평균 12.5% 성장해 2030년에는 약 75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성장률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점은 시장이 아직 개척단계라는 점이다.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섬유는 약 9200만t이지만, 재활용률은 12%에 불과하다. 의류로 재생되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효성티앤씨는 “T2T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리사이클 섬유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재활용 측면에선 ‘반환경적’이었던 친환경에너지 설비 분야도 쓰고 버려진 것들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한화솔루션 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인 한화큐셀은 지난달 9일 미국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사업 브랜드 ‘에코리사이클 바이 큐셀’(에코리사이클)을 출범하고, 올해 하반기 미국 조지아주 화이트에 태양광 모듈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에코리사이클 재활용 센터는 발전소에서 철거된 폐모듈을 운송해 와 알루미늄, 유리, 은, 구리 등 고부가가치 자원을 분류·추출한 뒤 신규 모듈 생산에 적용한다. 처리 가능한 태양광 모듈은 연간 50만장 규모로,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250메가와트(㎿) 규모다. 즉 미국 내 태양광 모듈을 단순 제조·판매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 시스템(제조→사용→재활용)을 만든다는 것이다.
한화큐셀이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버려지는 ‘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한화 큐셀은 “실제 미국에서 2030년까지 누적 2만1000㎿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발생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연방 차원에서는 폐모듈 재활용 법적 의무화 조치가 없어 대부분 매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 등 전 세계적 전기화(주 에너지를 화석연료 등에서 전기로 바꾸는 것) 추세에 따라 폐배터리 분야의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를 회수해 핵심 금속이나 양극재를 추출·정제한 다시 배터리로 만드는 것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의 회수 효율과 순도를 높이는 ‘BMR’ 기술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 선보이기도 했다. BMR기술은 용해액에 가라앉아있는 리튬을 회수하는 기존 방식의 틀을 깨고, 반응기에 떠오른 고순도 리튬을 추가 정제 작업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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