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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대구 국제로봇 산업전에서 드론·로봇 솔루션 전문기업 ‘영인 모빌리티’ 부스에서 중국 로봇기업 유니트리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G1’들이 킥복싱 경기를 펼쳐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 주사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수시로 투약한 간호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 자체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전북지역 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 앰풀(1㎖) 9개를 훔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티딘은 자주 오남용되는 마약 중 하나로 잘못 쓰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함께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로 분류된다.
당시 A씨는 의사로부터 ‘수액에 페티딘을 섞어 환자에게 투약하라’고 지시받았지만, 환자에게는 수액만 주고 페티딘은 호주머니에 넣어 훔쳤다. 이를 투약해온 A씨는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해 법정에 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특히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분진 등 피해로 마비된 대전 본원 7전산실의 데이터 저장장치가 복구되면서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20일 “7전산실의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4개의) 복구가 완료됐다”며 “시스템 복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는 7·7-1·8 전산실이 있는 5층에서 발생했다. 불이 시작된 7-1전산실 시스템은 완전 전소됐고, 인접한 7·8 전산실은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봤다.
당시 화재는 약 22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시커먼 분진이 7·8 전산실로 퍼지면서 시스템이 마비됐다.
중대본은 수십명의 민간 인력을 투입해 분진 피해를 본 장비를 일일이 다 분해한 후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고, 화재 발생 25일 만에 데이터 저장장치를 복원한 것이다. 8전산실은 분진 제거와 전원 공사 작업이 지난 11일에 완료돼 현재 전기 공급이 재개된 상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397개(56.0%)가 복구됐다. 윤 본부장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종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 이식 환자의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됐고, 내일(21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돼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보훈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한 86개 시스템을 이번 주에 추가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구되지 않은 1·2등급 시스템 33개는 모두 대체 사이트, 임시 홈페이지, 수기 접수·처리 등 대체 수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현재 전국 245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230곳이 온라인 상담창구를 가동 중”이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 중 6곳은 이번 주 초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개시했고, 온라인 민원 건수가 적은 9곳은 수기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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