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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돈이 움직이게 하려면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정부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부동산 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과감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증시가 올라서 보유세가 더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민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증시로 옮기겠다는 ‘머니 무브’ 취지에서 보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떨어뜨려야 한다. 즉 보유 단계에서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 비용이 늘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신호가 필요한 시기다.”
-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풀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 둘째, 최근 코스피 4000을 달성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시가 급등하면 차익을 실현한 대주주들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연말 대주주 매도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
-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신규 주택 공급은 완공까지 최소 3~5년이 걸린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신규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사실상 집값을 안 잡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 어떻게 올려야 하나.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시장에 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다. 새 정부는 반대로 가야 한다. 3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어 정책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올렸지만 집값이 안 잡혔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게 실패 요인이었다. 당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임대주택이 늘고, 임대차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결과는 역선택이었다. 너도 나도 임대사업에 뛰어들었고, 코로나19 유동성이 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 보유세 인상으로 실거주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유세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고급 공공재 사용의 대가다. 국가가 세금으로 구축한 사회간접자본(SOC) 편익에 대한 대가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그 지역에 교육, 교통 등 공공 인프라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강남의 경제적 편익이 커지면 세 부담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정부가 공급한 SOC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시신 송환 지연 등을 이유로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재개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안보 협의에 따라 가자지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총리실은 이날 오전 별도의 발표를 통해 전날 밤 하마스가 추가로 송환한 시신 1구가 아직 억류 중인 인질 13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2023년 12월 숨진 뒤 가자지구에서 수습됐던 고(故) 오피르 차르파티의 신체 일부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이를 두고 “하마스 테러 조직이 체결한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발표 직후 이스라엘군은 일련의 공습을 단행했으며,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민방위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AP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날 공습을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군사 행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지난 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한 지 19일만, 그리고 10일 휴전 발효 이후 18일만에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시신 송환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정황이 명확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대원들이 한 건물에서 차르파티의 시신 일부를 꺼내 중장비로 판 구덩이에 묻은 뒤, 국제적십자사(ICRC) 관계자에게 ‘시신을 발견했다’고 거짓 보고하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시신을 돌려보내려는 것처럼 연출하면서도 실제로는 합의 이행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중장비 부족으로 시신 송환이 지연된다는 하마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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