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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 허위 신고를 일삼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군(18)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른바 ‘장난 전화 선수’라고 불리는 서버 참여자 B씨(19)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디스코드는 게임 이용자들이 음성 채팅에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주제의 서버(가상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
A군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방송을 주도하고,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을 받는다. B씨는 관할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 신고로 경찰 88명, 소방 50명, 구청 2명 등 140명이 출동했다. 대피와 수색 작업은 다음날 오전 8시9분까지 12시간가량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공공기관에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하고 이를 생중계해 후원금을 챙기는 디스코드 서버가 있다는 첩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린이대공원 허위 신고 외에도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 중이다” 등 경찰이 긴급하게 대응할 만한 자극적인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신고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 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정규 근무자의 연차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
이 업체는 올해 병원과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보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다. 북부병원과 계약 체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수 있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지난 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 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주말,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 매우 쌀쌀하겠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초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오겠다.
30일 기상청은 오는 11월1일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토요일 낮부터 차갑고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며 기온은 차차 낮아지겠다.
2일 일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3~5도 낮게 나타나겠다. 중부 내륙 아침 최저기온은 한 자릿수 초반, 일부 산지 지역은 영하권 기온을 보이겠다.
밤사이 맑은 날씨로 복사냉각 효과가 일어나면서 3일 월요일은 주말보다 더 춥겠다. 이날은 지난 주초와 비슷한 강도로 추울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4일까지는 아침 최저기온 1~12도, 낮 최고기온 12~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내륙지역과 산지 중심으로 서리와 얼음도 다시 나타나겠다.
5일 수요일부터는 날이 차차 풀리겠다. 5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나타나겠다.
오는 31일 금요일 밤부터 11월1일 토요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5㎜ 안팎으로 비가 내리겠다. 서해안 인근 지역과 제주도 해상,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보인다. 경상권 내륙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이후 다음 주 중반까지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5일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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