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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것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 안보 측면에서의 상당한 쾌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 건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그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미 갖춰 놨었다. 마지막에 연료 공급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 부분(연료 공급)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받아 우리가 완결체를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한국은 디젤 연료로 추진 동력을 얻는 재래식 잠수함을 사용해 왔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잠항 능력이 높아 중국이나 북한 측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안 장관은 “(기존에 사용하던) 디젤 잠수함으로는 잠항 능력이나 잠수함의 속도로도 도저히 현재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다”며 “(이번 한·미 협상 결과는) 구조적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고, 특히 전략자산으로서 우리가 충분한 여건을 갖추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방 안보 측면에서는 상당한 쾌거”라고도 평가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더 파악을 해 봐야 한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추가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의 갑질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한 전남대가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남대학교는 30일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사망한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인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연구실 비전임 연구교수인 B씨는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어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온 만큼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7월13일 전남대 기숙사 건물에서는 대학원생 C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C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형식의 메모에는 교수들의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 갑질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전남대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위는 숨진 C씨가 연구과제 수행과 두 교수의 사적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했다.
두 교수는 C씨에게 사적 업무 등을 지시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적절한 언행 등 부당한 대우도 확인됐다. 전남대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교수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숨진 대학원생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A씨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유족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B씨도 강요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취업한 이후에도 연구실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남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신 건강 등 상담 프로그램 확대, 대학원생 연구인건비 지급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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