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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전북 전주시가 11월에 전주천·삼천에 ‘꽃밭을 조성하라’는 공문을 내리면서 시민단체와 공무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14일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35개 동 주민센터 등 전 부서에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각 동장은 책임하에 전주천·삼천변에 꽃밭을 조성하고, 11월 중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 후 우수 부서를 포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 참여를 전제로 ‘하천 미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기다. 11월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계절로 화초류 대부분이 생육을 멈춘다. 예산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센터를 사실상 ‘동원’한 형식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노동조합 게시판에 “예산이 없어 화장지도 아껴 쓰는 상황에서 무슨 꽃을 심느냐”며 “1980년대 행정도 이렇게는 안 할 듯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구간에서는 공문 발송 직후 꽃밭 조성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주시는 공문을 내린 지 이틀 만에 “시장의 직접 지시는 아니며 시민 볼거리를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자율 참여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하천관리과가 작성한 내부 계획서에는 전주천 16곳, 삼천 10곳 등 총 26곳에 150㎡ 규모의 꽃밭을 조성하도록 명시돼 있다. 주민센터별 담당 구간이 지정돼 있으며, 금계국·코스모스 등 외래 화초류를 심게 돼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도가 계절적으로 부적절한 지시를 떠나 전주천·삼천의 생태 복원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천과 삼천은 지난 25년간 시민과 환경단체가 콘크리트 제방을 걷어내고 버드나무·물억새·갯버들 등 토종 식생을 복원해온 국내 대표적 자연형 하천이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전주천과 삼천의 외래종 꽃밭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물억새·갈대·수크령 등 자연하천에 맞는 토종 식생을 복원해야 한다”며 “하천은 미관 대상이 아니라 수질정화·홍수 조절·서식처 제공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생태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범기 시장은 잘못된 하천 관리 행정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전주천·삼천 통합 문화공간 조성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하천 정비계획이다. 총 7085억원이 투입된다. 시민사회는 “사막의 신기루 같은 조감도만 내놓은 전시 행정이자 토목 중심의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원용 외래식물을 하천에 심는 것은 생물학적 오염 행위에 가깝다”며 “씨앗이 하류로 퍼지면 토종 식생을 위협하고 복원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천변 잡초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아 잡초 제거는 하겠지만, 자연 친화적 관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폐막하는 1일 오전 찾은 경북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 좁은 골목 안은 이른 시각부터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일부 유명 가게 앞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인도를 따라 이어졌다. 손에는 ‘황남빵’과 ‘십원빵’ 상자를 든 관광객들이 웃음 섞인 대화를 나누며 골목을 누볐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일본인 관광객 사토 미호는 “APEC 때문에 경주에 관심이 생겨 왔다”며 “행사장 주변 경비는 빡빡했지만, 한국 전통거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황리단길을 찾은 여러 국내 관광객들 역시 “차는 막혔지만, 도시가 깨끗하고 활기가 돌았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세계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렸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경주시민 김지민씨(20대)는 “경주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열렸다는 점에 자긍심을 갖는다”며 “행사도 별 무리 없이 잘 끝낸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황리단길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경주를 소개할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관광객이 늘며 웃은 상인도 있지만, 손님이 끊긴 가게도 있다.
황리단길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이모씨(30대)는 “평소보다 관광객이 훨씬 많았다”며 “매출이 평소의 두 배 정도로 늘었고, 손님의 상당수가 외국인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경주엑스포대공원 인근에 있는 전통음식점 주인은 “버스 정류장이 막혀 단체 손님이 안 들어왔다”며 “행사 기간 내내 매출이 줄었다”고 했다.
이번 APEC 행사 기간 경주엑스포대공원 인근 도로는 회의장 경호로 반복적으로 통제돼 시민 불만이 컸다.
엑스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씨(42)는 “출근길마다 길이 막혀 돌아가야 했다”며 “안내도 부족해 매번 헷갈렸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박모씨도 “엑스포 근처 손님은 태우기 꺼려질 정도였다”며 “어디가 막힐 지 몰라 불안했고,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를 40분 이상 소요했다”고 했다.
평소보다 숙박요금이 몇 배씩 오르는 등 숙박업소들은 대체로 APEC 특수를 누렸다. 회의 전후로 외교단과 취재진,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도심 숙소 대부분은 일찌감치 만실이 됐다. 경주시청 인근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는 행사 초기부터 APEC 행사와 관련된 검은색 대형승합차들이 매일같이 주차돼 있었다.
하지만 예약 취소와 통제 구역 지정으로 손해를 본 업소들도 있었다.
인근 숙박업소 주인은 “정부 측에서 APEC 관계자 숙소로 일부 객실을 미리 대거 예약해 갔다”며 “행사 직전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난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손님이 늘긴 했지만, 정작 일반 예약 손님은 받지 못했다”며 “결국 방은 비워둔 채 행사 기간을 넘긴 업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안보 분야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비 증액을 미국 측에 내어준 대신에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받아낸 형태로 풀이된다. 가장 우려가 컸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는 양국이 논의해온 동맹 현대화의 초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미군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를 폈다.
팩트시트에는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저희가 주로 제기했던 것은 연료(공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 협정 개정도 담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이를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라늄 20% 미만을 농축할 수 있고, 합의를 하면 20% 이상 고농축도 할 수 있다. 재처리 권한도 갖고 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한다.
이와 함께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 구매 의향도 팩트시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기존에 양해가 돼 있는 부분”이라며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원하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동맹 현대화에서 큰 폭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량에 기댄 방식으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합의 방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오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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