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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12·3 불법 계엄 이후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관련 증언 신빙성을 훼손하려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조 전 원장이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사회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전 차장은 이런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이 과정에서 비서실 직원을 시켜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전에 긴밀하게 교감했고, CCTV 반출 관련해 허위로 내부 결재 서류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런 행위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로 우리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홍 전 차장에게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불법 계엄 선포 전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조 원장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특검은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위증)했으며, 국회의 계엄 관련 국정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계엄 해제 이틀 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증거인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7일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두 차례 추가 소환 조사를 거쳐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등을 보강한 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활동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아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폭동 행위가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런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면서 국정원장 지위를 특정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병하면서 정부가 25일 전국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충남 당진 지역의 한 돼지 농가에 ASF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이날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ASF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발병 돼지농장주는 전날 돼지 폐사로 동물병원에 진료를 의뢰했고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ASF 발병은 지난 9월 14일 연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전국 기준 올해 여섯 번째 확진 사례로, 충남에서는 첫 발생이다.
중수본은 발병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돼지 1423마리를 살처분했다. 방역차 등 소독 자원 31대를 동원해 충남 당진과 서산·예산·아산 소재 돼지농장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전국에 이날 9시부터 27일 9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지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역학관계에 있는 돼지농장 136호 대상으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진행한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이전까지 발생한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경기 북부에서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우리나라 돼지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발생하여 사안이 중대하고 또한 전국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 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우주산업이 민간 중심 산업화 시대로 본격 전환됐다.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을 품은 전남이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발사 운용 전 과정을 처음 총괄한 첫 민간 주도 발사다. 3차와 같은 제원·성능의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고도화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반복 발사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와 운용 경험은 향후 상업 발사 서비스 기반이 되는 ‘우주 헤리티지’로 평가된다.
누리호 4차는 첫 야간 발사이자 500㎏급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개발한 큐브위성 등 13기를 동시에 실은 최다 탑재 발사이기도 하다. 다양한 시간대와 환경에서의 발사·운용 경험은 향후 고난도 우주임무와 글로벌 상업 발사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2022년 우주산업 클러스터(발사체 특화지구) 지정을 계기로 2031년까지 1조6천억원 규모 우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민간발사장,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종합연소시험장 조성을 추진하고,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도 병행하고 있다.
전남을 단순한 발사장 소재지가 아니라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이 계속되는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을 품은 전남도는 200만 도민과 함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번 발사가 민간 중심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자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민간발사장, 연소시험장 등 핵심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해 민간 발사체와 위성 기업, 우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뉴 스페이스 시대 전초기지로 전남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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