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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 이후 불거진 중·일 갈등 속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협조를 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시 주석은 한 시간에 걸친 통화에서 절반가량을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질서를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과 통화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 관련 발언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불만을 해소해주기 위해 바로 행동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일본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매우 우려스러워했다고 WSJ는 밝혔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동맹국인 일본 먼저 단속한 셈이기 때문이다.
WSJ는 “이번 사태는 미·중관계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후인 26일 의회에서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WSJ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실제 태도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주권에 관한 문제로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국 정부를 도발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기술이 있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운영 쇄신 TF “서해 피살사건·GP 감사, 비공개 결정에도 유출”문 정부 겨냥 감사 주도…지시 불응 직원 감찰·대기발령 조치도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사진)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이 검찰에 20명을 수사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GP 감사에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 전 사무총장이 최 전 감사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국장을 통해 수사요청 내용을 중간발표하자고 주장하며 간부들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측근이 담당 과장에게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했고, 얼마 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올해 4월 말 특정 언론에서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 내용 및 사용된 용어 등은 일치율 94%로 대부분 유사하다”며 “해당 기사에는 감사원 수사요청서상의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특정 인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조처를 하기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것이다. 직무성적평가 시 이미 평가가 완료된 일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조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해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돼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 붙잡혔다.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 지난 27일 오전 4시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대학생 박모씨 사망 사건의 배후인 리모씨 등 중국인 4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자금세탁 혐의를 받은 한국인 5명도 리씨와 함께 붙잡혔다. 국정원은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코보산에서 박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 관련 인물을 추적해왔다.
리씨는 지난해 1월 한국으로 마약 4kg을 들여오다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에도 올랐다. 리씨는 한국인 등을 상대로 각종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리씨는 박모씨의 가족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했다. 그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박씨를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다수의 스캠 조직들에 팔려 다녔고 지속적인 폭행과 마약 강제흡입을 당하다 사망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리씨와 함께 붙잡힌 김모씨는 박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게 하는 모습이 담긴 SNS 영상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리씨 등 9명은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리씨 등에 대한 조사에 함께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경찰과 원팀으로 박씨의 사망에 책임 있는 모든 인물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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