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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이화영 변호인단, ‘집단 퇴정’ 검사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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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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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으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교도관 등 42명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공판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로 배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내년 1월 5일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 감면 신청을 다음달부터 접수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신청을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는 길에 4.7㎞에 왕복 6차선이다.
전액 감면 대상은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서구 청라 주민들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통행료 전액을 감면받으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사전등록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감면은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이 없다.
다만,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과 법인 차량(법인택시 제외), 렌트·리스 차량은 제외된다.
인천시민들도 내년 3~4월쯤 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시민 무료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들도 사전에 등록해야 통행료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000원(편도)이다. 경차는 1000원, 중형차는 3400원, 대형차는 4400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에게 우선 통행료 감면을 시행하고, 향후 인천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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