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아사히 “북미, 10월 이전 정상회담 성사 대비 실무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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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소식통은 미국과 북한 실무자들이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 실무접촉을 가졌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북미 실무 접촉의 구체적 장소, 참석자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는 1990년대부터 2010년쯤까지는 미 국무부 당국자와 북한 유엔대표부 관계자가 뉴욕에서 물밑 접촉을 반복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담한 바 있다.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등이 여러 차례 평양을 방문하는 등 북미 간 실무자 협의가 거듭 이어졌다.
아사히는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1기 행정부 당시 있었던 북미 실무자 간 대화 채널을 회복하려 했지만 북한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지만, 김 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에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지난 4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국감에서 내년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아사히는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직전까지 고민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세번째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 900여편을 줄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린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9일 영국 항공정보 업체 시리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7일 기준으로 중국 항공사가 12월에 운항할 예정이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904편(16%)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운항 중단 편수가 이달 25일 시점에는 268편이었으나, 불과 이틀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운항 중단 노선은 72개이며, 좌석 수는 총 15만6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과 일본 간 정기 항공편 노선은 모두 172개다.
일본 공항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626편이 줄었다. 이어 나리타공항과 나고야 인근 주부공항이 각 68편, 홋카이도 삿포로 인근 신치토세공항 61편 순으로 운항 중단 편수가 많았다.
다만 도쿄 하네다공항은 중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989편 가운데 7편만 줄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자키 하지메 오비린대 교수는 “하네다 노선은 안정적 수요가 있어 항공편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며 항공편을 줄일 경우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서 중국 항공사들이 감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으로 중·일 노선 항공권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항공권 판매회사인 에어플러스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간사이~상하이 노선의 12월 왕복 항공권 최저가는 약 8500엔(약 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만엔(약 18만8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다. 후지이 나오키 나리타국제공항회사(NAA) 사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항공사로부터 감편하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있다”며 향후 운항 중단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1~10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3554만명이며, 중국인이 82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 가수의 중국 공연 등이 취소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하마사키 아유미는 29일 상하이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중국 주최사가 ‘불가항력의 요인’을 이유로 들어 공연 중지를 발표했다고 NHK가 전했다.
이에 하마사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8일) 오전에 갑자기 공연 중지를 요청받았다”며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하마사키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관련 발언이 나오기 전인 지난 1일에는 베이징에서 공연을 개최했다.
아울러 항저우와 베이징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뮤지컬도 갑작스럽게 중지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21일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국무위원 중 가장 빠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한 전 총리는 “계엄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 2인자에게 변명 용납 안 돼”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군사반란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일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들어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국정 2인자인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다.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변론에서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그에 보답하겠다며 살아왔다”면서 “그 길 끝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막으려 했지만, 도저히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치고,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비록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했던 일은 결단코 없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법상 공범 개념인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21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업무 상황 때문에 다른 업무를 조정해도 제일 빠른 기일”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내년 1월9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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