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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이나 홍일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을 검토하도록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하는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아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내용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제재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임 전 차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각급 법원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는데, 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부분은 1심이 지급명세서의 영수인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것과 달리 2심은 유죄로 봤다. 지급명세서의 내역란 기재가 허위이므로 전체적으로 허위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법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려고 기획재정부 대법원 관련 예산 편성 업무 담당 무원을 속이고, 예산안 심사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업무는 신청서 기재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담당 공무원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아무런 질의나 조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과 고영한(70)·박병대(67)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30일 나온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자가(自價)소주’가 전통주 주문량 1위에 올라섰다고 25일 밝혔다.
자가소주는 전통주 큐레이션·유통 플랫폼 ‘대동여주도’가 인기 웹소설 및 웹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지식재산권(IP)을 기반해 기획한 전통주다.
GS25는 최근 대동여주도와 손잡고 김부장 에디션(31도)과 송과장 에디션(21도)으로 구성한 ‘자가소주 스페셜 에디션’을 지난달 말 자체 주류 스마트오더 플랫폼인 ‘와인25플러스’를 통해 선보였다.
자가소주 스페셜 에디션은 출시 직후 와인25플러스 내 전통주 주문량 1위에 올랐다. 주문량도 매주 20%씩 상승하는 등 구매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GS25는 이를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흥행 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한 안주류 매출도 늘고 있다. 황도(25.5%)와 육포(20.1%), 훈제닭다리(17.7%), 멸치안주(10.9%) 등의 최근 일주일간 매출이 일제히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이상 올랐다.
GS25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콘텐츠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만큼 자가소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소비 수요 잡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동원F&B가 식품 전문 온라인몰 ‘동원몰’과 반찬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을 통합한다.
28일 동원F&B에 따르면 이번 통합은 이원화되어 있던 온라인 역량을 하나로 모아 급변하는 e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동원F&B는 이를 통해 통합 회원 관리, 물류 시스템 일원화, 마케팅 효율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원몰에서 기존 상품을 구매할 때 더반찬&의 국탕찌개, 볶음류, 양념육 등 신선 간편식도 함께 주문해 합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더반찬&의 새벽배송 서비스가 동원몰에 새롭게 도입돼 고객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다. 더반찬& VIP 회원에게는 동원몰 유료 멤버십 ‘밴드플러스’ 혜택도 제공한다.
더반찬&은 12월29일 운영을 종료하며 회원들은 12월1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통합 회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통합 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게는 감사 쿠폰 1만원을 준다.
동원F&B 관계자는 “온라인몰을 하나로 통합, 트래픽을 모아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자사몰을 통한 D2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을 강화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종합 식품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몰은 동원그룹 관련 3000여종의 식품, 식자재를 포함해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식품, 생활·주방용품 등 총 13만여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식품 전문 온라인몰로 누적 회원 수는 160만명이다. 더반찬&은 셰프와 조리원이 직접 조리한 수제 간편식(HMR)을 비롯해 500여가지 신선식품을 선보이고 있는 반찬 전문 온라인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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