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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정청래 대표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27일 “과거 손학규의 저주처럼 정청래의 저주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이 외국 가시면 꼭 정 대표에게 그런 일이 나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전신인 통합민주당 대표 등을 지낸 손학규 전 대표가 과거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마다 다른 더 큰 현안이 생기며 결단이 주목받지 못한 상황을 이 대통령 순방 때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정 대표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1인 1표제가 방향 자체는 옳다”면서도 정 대표가 대의원제 약화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 김대중 총재가 민주당을 이끌 때 (당세) 취약 지역에는 당원이 없어서 대의원제로 보전해줬다”며 “지금은 취약 지역도 어느 정도 당원을 확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권리당원은 절대적으로 수도권·호남에 족탈불급(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보전 방법을 택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에 대해 당 안팎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 손을 잡고 반보 앞에 걸어가지만 국민이 못 따라올 때는 손을 놓지 말고 설득하라고 했다”며 “(정 대표가) 그러한 설득이 좀 부족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에서 (중앙위원회 개최를) 연기해서 취약 지역을 보전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기 때문에 잘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던 장군을 대령으로 강등시킨 조치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명령을 거부하면 진급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면 강등시키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오죽하면 군은 앞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행동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게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앞서 근신 처분을 내렸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징계 수위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상명하복에 따라 상급자의 명령을 따른 잘못밖에 없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징계는 ‘군의 본질을 뒤흔드는 신호탄’이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도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군을 모욕하는 일을 직접 나서 처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법률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언급하며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군의 경우 전투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생명과도 같은 기강을 송두리째 무너트릴 수 있는 조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식적인 조치들이 판을 치는 현재의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며, 합리적인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논평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모욕하고 군과 공직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묵과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밝혔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김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본부 소속 법무장교들과의 SNS 단체대화방에서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일선 장교들의 문제 제기에 답을 회피하며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라며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일제에 충성했던 자, 5·16 군사 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가 어쩔 수 없었다’,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변명했었다”고 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12·3 내란을 막아낸 것은 윤석열에 불복종한 대한국민들이었고, 위헌적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정의로운 군인과 공직자들이었다”라며 “국민의힘은 못내 12·3 내란이 실패한 것이 아쉬운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내란을 옹호하면서 군인과 공직사회를 모독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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