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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복지서비스 한눈에” 서대문구 홈페이지 개편[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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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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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서울 서대문구가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편리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검색’ 기능 도입이다.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7단계 생애주기 및 ‘40개 상황별’(건강, 생계·주거·생활, 심리, 장애, 돌봄, 한부모가정, 취업, 보훈 등) 복지서비스를 키워드 입력 없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대상 서비스도 217종으로 확대해 디자인이 눈에 잘 들어오도록 그림문자로 새로 구성했다. 키워드 입력 방식을 통한 전체 복지서비스 검색도 가능하다.
관내 복지시설을 14개 동별·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희망하는 동을 클릭하면 497개 복지시설 중 원하는 곳에 있는 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이 자신이 찾는 복지서비스를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바로 넘어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바로가기 기능’을 강화했다.
홈페이지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복지’ 항목에 주민 수요가 높은 복지 서비스를 10개(영유아·아동·청소년, 여성·가족·다문화,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 1인가구, 츨산양육 등)로 분류해 놓았는데,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분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시는 데 이번 홈페이지 개편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이나 홍일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을 검토하도록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하는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아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내용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제재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임 전 차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각급 법원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는데, 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부분은 1심이 지급명세서의 영수인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것과 달리 2심은 유죄로 봤다. 지급명세서의 내역란 기재가 허위이므로 전체적으로 허위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법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려고 기획재정부 대법원 관련 예산 편성 업무 담당 무원을 속이고, 예산안 심사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업무는 신청서 기재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담당 공무원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아무런 질의나 조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과 고영한(70)·박병대(67)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30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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