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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강북권의 성북·강북·동대문·중랑·마포구 등 모아타운 6개 지역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1일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등 6건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사업추진 시 임대 1443가구를 포함해 8478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먼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3만111.1㎡)에는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82가구(임대 69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세분화된 도로체계와 높은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나,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지역은 노후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보국문로8길 주변에는 주민운동시설과 휴게마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서경로9길변 저층부에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쾌적하고 활력 있는 주거환경을 만든다.
도로 폭을 기존 5m에서 8~10m까지 넓히고, 향후 버스정류장 설치 등 개발사업을 고려해서 서경로변 15m 도로를 20m로 확장한다.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8만6324.1㎡)에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기존 1725가구에서 870가구 늘어난 총 2595가구(임대 577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저층 주거지인데 이번 통합심의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대상지는 반경 600ｍ 이내 가오리역, 화계역(우이신설선), 수유역(4호선)이 인접해 있는 삼중 역세권이고 인근에 우이초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1만1630㎡)에는 총 298가구(임대 41가구 포함)의 주택이 2032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4만524.6㎡)에는 모아주택 3개소를 통해 총 994가구(임대 216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현재 공사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1개소와 모아주택 3개소 추진을 통해 총 1800가구(임대 286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면적 7만948.1㎡)는 모아주택 4개소에서 기존 1385가구보다 624가구 늘어난 총 2009가구(임대 254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 사회가 ‘먹는 데 진심’인 건 분명한 것 같다. 주말 오후 TV를 틀면, 수십 개 채널에서 맛집 소개가 쏟아져 나온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곳곳의 맛집들이 소개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의 모습도 보인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소확행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먹는다는 행위가 인간의 삶에서 갖는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 먹는 행위는 그토록 중요시하면서, 왜 먹을거리를 만드는 노동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한가? 식탁 위에 예쁘게 차려진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환호하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 자랑도 하지만, 음식을 만든 노동에 대해서는 1분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돈을 내고 먹는 거니까 당연한 것일까?
당연하지 않다. 여성들은 흔히 “남이 해준 밥은 모두 맛있다”는 말을 주고받는다. 밥을 짓는 노동의 괴로움을 알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손님을 위해 밥을 짓는 노동 자체가 괴로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랑이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도, 사회적 인정도 적절히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늘 타인의 밥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밥 짓는 노동은 괴로운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에서 저자 이상헌은 마이클 샌델의 일에 대한 정의(justice)와 ‘품위 있는 일(dignified work)’ 개념을 소개한다. 일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소득으로 주어지지만, 일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인정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이 괜찮은 일, 품위 있는 일이 되려면 분배적 정의와 기여적 정의가 충실히 실현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급식을 만드는 일은 사회의 공공선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노동이다. 나는 이것이 한국 사회의 인적 인프라를 생산하는 핵심적인 노동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미래의 노동자를 키우는 데 가장 우선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급식 노동은 학교라는 사회의 그늘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1.9세, 평균 근속기간은 9.4년에 이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방학 중에는 급여가 없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2605명 중 66.4%는 정해진 시간보다 20~30분 일찍 출근해 조리 준비를 시작하며, 74.4%는 점심시간이 10~20분에 그친다고 답했다. 소수 인원이 종사하기 때문에 아파도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경우가 55.8%였고, 소음이나 고열, 다습이 심각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도 70~80%에 달했다. 튀김 냄비나 야채 절단기 같은 조리기구의 위험성과 설거지나 청소 때 사용하는 세척제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
그 결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부담과 피로 정도를 표현하는 보그지수가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직업환경의학과 정지윤 교수의 연구에서 초중고등학교 급식조리종사자는 건설노동자나 물류센터 야간 고정 노동자보다 더 강한 노동강도 속에서 일하며 신체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량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칼과 불을 많이 쓰고 무거운 식자재를 날라야 하는 작업 내용과 환경이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급식 노동자의 사고도 많았다. 지난해 병원 치료가 필요한 한 가지 이상의 업무상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응답자의 45%에 달했다.
놀라운 사실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69%에 달하는 조리실무사는 현재 학교급식법에 전혀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노동은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수행하는데,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일하는 학교급식 노동자 10명 중 7명은 법적 규정도 없고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는 노동자들의 다수가 법적으로 명시된 보호와 권리, 책임을 갖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학교급식 노동자 파업을 보고 있노라면, 2011년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시장이 떠오른다. “아이들 밥 먹이는 일에 왜 그리 인색하냐”는 비판과 함께 오세훈은 시장직을 잃었다. 이제 “아이들에게 밥 지어주는 노동자들에게 왜 그리 인색하냐”고 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교육청과 지자체, 중앙정부 모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기존에 알려진 항목 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유출됐느냐”는 질문에 박대준 대표는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런데 왜 통지문(안내 문자)에 그 내용이 쓰여있지 않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각 정보에) 모두 항상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노 의원이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이 안내 문자에 들어가야 번호 교체 등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박 대표는 “그 부분 추가로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유출됐느냐”는 의원들 질의에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품의 통관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개인정보다.
쿠팡은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후 고객에게 안내문자를 보내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노출된 정보는 고객님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입력하신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 일부”라고 설명했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 이날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민 기만”(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질타에 “생각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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